하반기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이 기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되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이 미성년자(만 20세)에서 청소년(만 19세)로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권한을 부여받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위를 통해 일괄적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 최근 활성화된 오픈마켓에서 게임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게임위의 일괄적인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을 기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후 3개월 내 문화부에 등록ㆍ신청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설립 후 등록기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외에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제도 개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 공유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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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권한을 부여받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위를 통해 일괄적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 최근 활성화된 오픈마켓에서 게임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게임위의 일괄적인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을 기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후 3개월 내 문화부에 등록ㆍ신청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설립 후 등록기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외에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제도 개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 공유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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