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는 `슈퍼 갑`…`묻지마식 계약` 횡포 극심

콘텐츠업계, 구매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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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스토어 약관에 계약관계를 모호하게 해놓고, 규정돼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무조건 갑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전형적인 `슈퍼갑'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 행사 주관자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플랫폼 제공사로서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주재욱 박사는 애플이 앱스토어 약관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앱내 구매 강요', `최혜고객 대우'와 폐쇄적인 운영행태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앱내 구매(In App Purchase)는 앱스토어와 아이튠스를 비롯해 콘텐츠 개발사 애플리케이션 자체 내에서 유통되는 영상,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해서도 30%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코튼 인터렉티브의 김창환 대표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가공해 알람음 등으로 앱에 삽입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콘텐츠이므로 30%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중소개발사로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애플이 유료앱에 대해서 서버 관리와 심사비 명목으로 30%의 수익을 가져가는건 이해하지만, 애플의 별다른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조차 이를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혜고객 대우란 애플이 앱스토어 약관 상에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해 애플에 제공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적됐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북스를 통한 전자책 사업에 진출하며 콘텐츠 사업자들을 압박, 정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홍진배 과장은 "애플이 앱내구매 강요 조항과 최혜고객 대우 조항의 경우 미국에서도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어 지난 개발자대회((WWDC) 당시 약관에서는 슬그머니 뺐다"며 "미국시장에서는 `강하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업계간 타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조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발사들에 대한 강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별도 결제 시스템을 두는 것이 애플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벅스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사들은 물론 한국 이퍼브 등 전자책 콘텐츠 업체들 역시 앱 등록을 거부당한바 있다. 이를 이유로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한국이퍼브의 김남철 팀장은 "애플은 자사의 구매 모듈을 앱내에 삽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한국이퍼브의 앱 등록을 거부 당해 사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은 국내 사업자들과 입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해외사업자임을 이유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자문단 김형진 변호사는 "사업자간 시장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만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10%의 단말기 시장 점유율로 앱 산업을 사실상 지배하려 하는 애플과 새로운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은 공정거래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 가기로 했다. 방통위 역시 애플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콘텐츠 사업자들과 협의, 애플과의 대화 기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사진설명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주최 '애플 앱스토어 운영의 불공정성을 논한다' 간담회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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