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확산 방지에 효과적"-"프라이버시 침해 심각" 엇갈려
국회 공청회 열려
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문방위 상임위장에서 열린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좀비PC방지법)'공청회에서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각종 악성행위에 악용되는 좀비PC를 없애야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지만, 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법률사무소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악성코드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접속경로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단이 아닌 접속경로의 차단인 점, 일정 수준 이상의 침해사고 발생 시에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악성코드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정보보호학)는 "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해 좀비 스마트폰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정보통신체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프로그램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며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ㆍ관리적 대책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대응체계로 전환해 미래 신규 보안 위협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상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제47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이용약관에 인터넷 접속 차단 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권한이 없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 고객 이탈 등의 이유로 접속제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명령권 도입으로 좀비PC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은 향후 발생할 DDoS 공격 예방 수단이 될 수 없고 이미 발생, 진행되는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도 될 수 없다"며 "개인PC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에 대한 대응은 각 개인의 책임이고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침해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컴퓨터에 대한 접속 및 자료의 수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를 가장한 제3자에 의한 피싱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 소외계층은 국가기관의 접속 요청에 대한 이용자 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ㆍ반사적으로 응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KT법무센터장은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면 IPTV 등 결합상품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생길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피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비PC방지법은 문방위에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서로 달라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민주당은 검토의견을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위헌 가능성 등 부작용과 논란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며, 법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 사진설명 : 15일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왼쪽 첫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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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문방위 상임위장에서 열린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좀비PC방지법)'공청회에서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각종 악성행위에 악용되는 좀비PC를 없애야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지만, 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법률사무소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악성코드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접속경로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단이 아닌 접속경로의 차단인 점, 일정 수준 이상의 침해사고 발생 시에만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악성코드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정보보호학)는 "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해 좀비 스마트폰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정보통신체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 프로그램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며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ㆍ관리적 대책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대응체계로 전환해 미래 신규 보안 위협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상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제47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이용약관에 인터넷 접속 차단 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권한이 없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 고객 이탈 등의 이유로 접속제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명령권 도입으로 좀비PC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은 향후 발생할 DDoS 공격 예방 수단이 될 수 없고 이미 발생, 진행되는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도 될 수 없다"며 "개인PC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에 대한 대응은 각 개인의 책임이고 국가가 입법권을 행사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침해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컴퓨터에 대한 접속 및 자료의 수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를 가장한 제3자에 의한 피싱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 소외계층은 국가기관의 접속 요청에 대한 이용자 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ㆍ반사적으로 응할 수 있어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KT법무센터장은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면 IPTV 등 결합상품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생길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피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비PC방지법은 문방위에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서로 달라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민주당은 검토의견을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위헌 가능성 등 부작용과 논란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며, 법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 사진설명 : 15일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왼쪽 첫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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