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용 시사
"연말에는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용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기존 통신 3강 구도에 경쟁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경쟁을 통해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KMI가) 두 차례 실패했지만, 몇 군데가 준비하고 있으니 연말까지는 제 4 이통사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통시장에 자율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이미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데 이어 3번째 도전에 나서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통신요금은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면서 제4 이통사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영업에 나서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7월에는 MVNO 4∼5개 업체가 영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량구매 할인율이 추가되면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생겨 큰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요금인하 대책이 미흡했다고 최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통신 3사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봤으면서도 기본료는 1000원 찔끔 내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가입비 폐지, 기본료 대폭인하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발표에 오히려 국민들 대다수의 불만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통신비 할인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압박에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도 "2.1㎓와 1.8㎓대역의 20㎒ 대역폭뿐만 아니라 800㎒, 10㎒ 대역폭도 동시 할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경 3개 대역에 대한 동시할당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주파수 할당공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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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내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허용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기존 통신 3강 구도에 경쟁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경쟁을 통해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KMI가) 두 차례 실패했지만, 몇 군데가 준비하고 있으니 연말까지는 제 4 이통사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통시장에 자율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이미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데 이어 3번째 도전에 나서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통신요금은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면서 제4 이통사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영업에 나서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7월에는 MVNO 4∼5개 업체가 영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량구매 할인율이 추가되면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생겨 큰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이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요금인하 대책이 미흡했다고 최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통신 3사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봤으면서도 기본료는 1000원 찔끔 내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가입비 폐지, 기본료 대폭인하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발표에 오히려 국민들 대다수의 불만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통신비 할인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압박에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도 "2.1㎓와 1.8㎓대역의 20㎒ 대역폭뿐만 아니라 800㎒, 10㎒ 대역폭도 동시 할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경 3개 대역에 대한 동시할당 방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주파수 할당공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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