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개발

대가기준 내년 2월 폐지 따라… NIPA, 대체 방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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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개발된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SW사업 대가기준 고시가 폐지되는 내년 2월 이전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체제에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SW사업 대가산정체계 개선연구작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SW 산업 육성방안인 `SW 강국 도약전략'의 하나로 SW사업 대가기준을 2012년 2월 폐지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SW 가격이 민간 자율로 형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SW사업 대가기준은 SW 개발자 노임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고, 학력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일괄 고시하는 것이 SW산업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번 대가산정체계 개선연구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SW사업 대가기준을 정부가 고시하는 것은 발주자 입장에서 편할 수 있지만,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식산업인 SW의 특성과 거리가 멀어 SW기업들의 불만이 컸다"며 "현행 SW사업 대가기준 고시를 대체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현 SW사업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A), 정보보안 등 IT 컨설팅 사업에 대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대가산정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SW사업 유지보수 및 운영비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SW사업 대가기준을 대체하는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능점수당 단가산정업무를 관련 협회 등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절차, 방법, 수행책임기관 선정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SW사업 대가기준이 폐지되면 오히려 SW 개발자 인건비가 낮아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 10년 이상 SW사업 대가기준을 근거로 SW사업 예산작업 등을 해온 발주 담당자의 혼선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발주 담당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의 폭을 최소화하고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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