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종업원 50인이상 개인정보처리자 등…'처리 방침'도 명시
행안부, 시행령ㆍ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을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법률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토록 해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했다.
인터넷에서 고유 식별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등이,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영향평가 실시대상은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5만명 이상의 신규 개인정보파일구축의 경우,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ㆍ연동하는 경우, 연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후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을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법률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토록 해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했다.
인터넷에서 고유 식별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등이,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영향평가 실시대상은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5만명 이상의 신규 개인정보파일구축의 경우,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ㆍ연동하는 경우, 연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행안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후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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