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지경부 기표원도 별도 시범사업
사전 협의없이 추진 IT 주도권 신경전 양상
사전 협의없이 추진 IT 주도권 신경전 양상
모바일 결제 사업 확산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안 마련과 보급사업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각기 다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위원회 산하에 시범사업 분과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NFC(근거리무선통신)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분과위원회에는 신한, 하나SK, 비씨, KB국민, 현대, 롯데 등 주요 전업계 카드사들이 참여했고, 지역 단위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도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 확산을 위해 한 지역을 선정, 별도의 NFC존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비가 많은 남대문이나 인사동 등 특정 지역에 NFC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구체적인 시범사업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국 단위의 NFC 보급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카드사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범사업은 카드사에게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모바일카드 부문 표준화 제정과 맞물려 올해 안으로 별도의 모바일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기표원 관계자는 "범용화된 표준화 제정이 이뤄진 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보급을 민간 차원에서 확산하는 촉매가 필요하다"며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투입 자금이나 범위는 모바일카드 표준안이 확정된 후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며, 연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정부 과제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철저히 모바일카드 표준화 제정과 맞물린 시범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 별도의 기금을 통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시범사업은 지경부와 방통위간 별도의 협의 없이 사업 일정과 사업자까지 겹치는 중복 투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IT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현정부가 무엇보다 이를 교통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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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위원회 산하에 시범사업 분과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NFC(근거리무선통신)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분과위원회에는 신한, 하나SK, 비씨, KB국민, 현대, 롯데 등 주요 전업계 카드사들이 참여했고, 지역 단위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도 곧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 확산을 위해 한 지역을 선정, 별도의 NFC존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소비가 많은 남대문이나 인사동 등 특정 지역에 NFC모바일 결제 단말기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구체적인 시범사업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국 단위의 NFC 보급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카드사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범사업은 카드사에게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도 모바일카드 부문 표준화 제정과 맞물려 올해 안으로 별도의 모바일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기표원 관계자는 "범용화된 표준화 제정이 이뤄진 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보급을 민간 차원에서 확산하는 촉매가 필요하다"며 "지경부의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투입 자금이나 범위는 모바일카드 표준안이 확정된 후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며, 연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정부 과제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철저히 모바일카드 표준화 제정과 맞물린 시범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 별도의 기금을 통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시범사업은 지경부와 방통위간 별도의 협의 없이 사업 일정과 사업자까지 겹치는 중복 투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IT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현정부가 무엇보다 이를 교통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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