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93개로 86% 보유…'분쟁 등 소지' 대응책 마련 시급
최근 모바일카드의 핵심기술로 부상한 NFC(근거리무선통신) 전세계 특허의 70% 이상을 일본이 보유하거나 출원중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전세계 NFC특허 현황을 1차로 조사한 결과 이 키워드로만 특허 등록된 건수는 39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86%에 달하는 2193의 NFC기반 특허를 이미 등록했고, 뒤를 이어 한국 912개, 미국 445개, 유럽 187개, 중국 1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허 현황조사는 기표원이 모바일카드 표준안 작성을 위해 해외 NFC기술의 특허 현황을 국가별로 파악해 나온 결과치다.
기표원은 이번 특허 조사에 대해 NFC 키워드로 모든 특허를 조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NFC기술의 응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일본이 전세계 NFC 기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확산 이전에 특허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이 보유한 NFC 핵심 특허를 소니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 휴대폰제조사 및 모바일 결제 참여 사업자와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록 NFC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거래 시장 등이 초기 단계이지만, 점차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일본 특허 보유 기업들이 과거 LED조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처럼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구글, 비자카드, 마스타카드 등 미국 공룡 기업들도 NFC 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거래 시장에 참여, 유관 특허들을 무더기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NFC기반의 응용 특허기술을 선점하거나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우회특허, 법적 방어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달 말경 모바일 카드 표준안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모바일결제의 핵심기술인 NFC 특허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등과도 특허와 관련된 현황파악이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통위가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 보급, 응용 표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기표원도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표준(이하 KS)을 제정키로 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표준안은 모바일카드 지급, 모바일인터넷 거래, 무선통신(RF)기술을 이용한 오프라인 무선통신 거래 방식 등 3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NFC관련 모바일거래 시범 사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대비한 NFC특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NFC 기술의 특허출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NFC 관련 특허는 모두 225건으로, 2003년 4건, 2007년 4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전세계 NFC특허 현황을 1차로 조사한 결과 이 키워드로만 특허 등록된 건수는 39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86%에 달하는 2193의 NFC기반 특허를 이미 등록했고, 뒤를 이어 한국 912개, 미국 445개, 유럽 187개, 중국 1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허 현황조사는 기표원이 모바일카드 표준안 작성을 위해 해외 NFC기술의 특허 현황을 국가별로 파악해 나온 결과치다.
기표원은 이번 특허 조사에 대해 NFC 키워드로 모든 특허를 조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NFC기술의 응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일본이 전세계 NFC 기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확산 이전에 특허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이 보유한 NFC 핵심 특허를 소니 등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 휴대폰제조사 및 모바일 결제 참여 사업자와 분쟁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록 NFC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거래 시장 등이 초기 단계이지만, 점차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일본 특허 보유 기업들이 과거 LED조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처럼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구글, 비자카드, 마스타카드 등 미국 공룡 기업들도 NFC 기술을 응용한 모바일 거래 시장에 참여, 유관 특허들을 무더기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NFC기반의 응용 특허기술을 선점하거나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우회특허, 법적 방어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달 말경 모바일 카드 표준안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모바일결제의 핵심기술인 NFC 특허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등과도 특허와 관련된 현황파악이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통위가 NFC기반의 모바일 결제 보급, 응용 표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기표원도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표준(이하 KS)을 제정키로 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표준안은 모바일카드 지급, 모바일인터넷 거래, 무선통신(RF)기술을 이용한 오프라인 무선통신 거래 방식 등 3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NFC관련 모바일거래 시범 사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대비한 NFC특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NFC 기술의 특허출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NFC 관련 특허는 모두 225건으로, 2003년 4건, 2007년 4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