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요인 사전 예방 '영향평가제' 의무화
전문가 40여명 연구회 창립…법 세부지침 마련
공공아이핀 늘리고 보안 실태점검 내실화 주력
보호수준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민간 보급도
올 상반기 잇따른 사고로 인해 금융보안이 화두였다면, 하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업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마련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 ㆍ제도 정비 추진=우선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골격은 만들어 졌지만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최근 국내 법학, 행정학, 정보보호 전문가 약 40여명이 모여 개인정보보호 연구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연구회는 총 6개 분과(시행령, 기본계획, 표준지침, 안전지침, 처리지침, 홍보)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까지 분과별 개인정보 지침ㆍ고시 제정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번 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이 의무화 됐는데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하는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중요 개인정보 보유시스템 대상으로 영향평가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이밖에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조직 구성, 교육 등 관리적 보호조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전산실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치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해 기업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가 도입 및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기준 및 항목 개발, 고시 등이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며, 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인증위원회 구성 및 인증기관 지정 작업이 연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인증심사원 교육 및 시범사업을 거쳐 개인정보 관리인증체계가 갖춰 질 전망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점검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공공기관 대상으로 아이핀 의무 도입이 추진됩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수 주민번호 수집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 올해는 6000개 웹사이트를 목표로 공공아이핀 의무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해당 기관은 공공아이핀 웹사이트 적용 확대에 따른 장비 및 인력 등 인프라 확보와 공공 아이핀 이용안내 및 캠페인 등의 이용활성화 관련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을 확대하고 실태점검에 내실화를 기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기반, 처리단계별 관리, 침해 대응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가 이뤄집니다. 특히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준 진단 대상 확대 및 현장점검 내실화를 통한 전반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꾀할 방침인데요. 기존 수준 진단 1000여개 기관에서 이를 2만5000여개 기관까지 늘리고, 현장점검 기관도 100개에서 200개로 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기업 135개에 대해서는 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공공기관 및 민간 전체 모니터링이 추진됩니다. 노출 점검 사이트가 지난해 34만6039개에서 올해 70만개까지 확대되고, 노출 발생 시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제고 추진=이같은 법적, 제도적 준비 외에도 법 적용 대상자인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자율 규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자가진단 서비스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 100만 사업자를 목표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의 안내가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사업자 대상 업종별 개인정보 컨설팅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다양한 교육,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개인정보책임자 양성교육 실시 및 TV,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 사진설명 :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창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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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늘리고 보안 실태점검 내실화 주력
보호수준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민간 보급도
올 상반기 잇따른 사고로 인해 금융보안이 화두였다면, 하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업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연구회가 창립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마련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4개월 남은 시점에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 ㆍ제도 정비 추진=우선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골격은 만들어 졌지만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최근 국내 법학, 행정학, 정보보호 전문가 약 40여명이 모여 개인정보보호 연구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연구회는 총 6개 분과(시행령, 기본계획, 표준지침, 안전지침, 처리지침, 홍보)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까지 분과별 개인정보 지침ㆍ고시 제정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번 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이 의무화 됐는데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하는 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중요 개인정보 보유시스템 대상으로 영향평가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이밖에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조직 구성, 교육 등 관리적 보호조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전산실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치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해 기업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가 도입 및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기준 및 항목 개발, 고시 등이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며, 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인증위원회 구성 및 인증기관 지정 작업이 연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인증심사원 교육 및 시범사업을 거쳐 개인정보 관리인증체계가 갖춰 질 전망입니다.
◇개인정보관리 점검 강화=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공공기관 대상으로 아이핀 의무 도입이 추진됩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수 주민번호 수집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 올해는 6000개 웹사이트를 목표로 공공아이핀 의무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해당 기관은 공공아이핀 웹사이트 적용 확대에 따른 장비 및 인력 등 인프라 확보와 공공 아이핀 이용안내 및 캠페인 등의 이용활성화 관련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을 확대하고 실태점검에 내실화를 기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기반, 처리단계별 관리, 침해 대응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가 이뤄집니다. 특히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준 진단 대상 확대 및 현장점검 내실화를 통한 전반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꾀할 방침인데요. 기존 수준 진단 1000여개 기관에서 이를 2만5000여개 기관까지 늘리고, 현장점검 기관도 100개에서 200개로 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기업 135개에 대해서는 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공공기관 및 민간 전체 모니터링이 추진됩니다. 노출 점검 사이트가 지난해 34만6039개에서 올해 70만개까지 확대되고, 노출 발생 시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제고 추진=이같은 법적, 제도적 준비 외에도 법 적용 대상자인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자율 규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자가진단 서비스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 100만 사업자를 목표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의 안내가 가능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사업자 대상 업종별 개인정보 컨설팅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다양한 교육,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개인정보책임자 양성교육 실시 및 TV,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김지선기자 dubs45@
◇ 사진설명 :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창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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