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등 4개 과제 가이드 개발… 기술평가 비중 90%로 상향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 확정ㆍ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의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제안요청서(RFP) 과업범위 명확화 등 4개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한다.
우선 과업내용이 불명확한데 따른 잦은 과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 과업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가이드를 마련한다. 그동안 RFP 내용이 단순 개념과 기능만 열거하는 등 문제가 많아 소프트웨어(SW) 사업 산출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잦은 과업변경으로 개발자의 노동환경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사업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원격지 개발)할 수 있도록 보안요건, 사업관리방안, 근태관리, 사업성과 확인 등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과업변경 검증방안, 과업변경 심의절차 가이드와 관련 규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을 유지보수하거나 고도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과 표준양식을 개발한다.
행안부는 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6월 말까지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개정안에는 정보화사업의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가정보화사업 평가위원 풀을 만들고, 공공기관 자체 발주에도 평가위원 풀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는 제도를 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지경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산 SW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지경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을 도출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올해 하반기 중 SW 예산 책정 시 반영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경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술평가비중 상향 조정, 제안서 사전검토제 도입, 상용 SW 적정 유지보수요율 명문화, 원격지 개발, 원도급 대비 하도급 지급비율 명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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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상세 가이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와 정보화진흥원은 제안요청서(RFP) 과업범위 명확화 등 4개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한다.
우선 과업내용이 불명확한데 따른 잦은 과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 과업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가이드를 마련한다. 그동안 RFP 내용이 단순 개념과 기능만 열거하는 등 문제가 많아 소프트웨어(SW) 사업 산출물의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잦은 과업변경으로 개발자의 노동환경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사업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원격지 개발)할 수 있도록 보안요건, 사업관리방안, 근태관리, 사업성과 확인 등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과업변경 검증방안, 과업변경 심의절차 가이드와 관련 규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화사업 산출물을 유지보수하거나 고도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과 표준양식을 개발한다.
행안부는 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6월 말까지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개정안에는 정보화사업의 기술평가 비중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가정보화사업 평가위원 풀을 만들고, 공공기관 자체 발주에도 평가위원 풀을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하는 과제는 제도를 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지경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산 SW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지경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상용 SW 유지보수요율을 도출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올해 하반기 중 SW 예산 책정 시 반영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와 지경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국내 IT기업 경쟁력 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술평가비중 상향 조정, 제안서 사전검토제 도입, 상용 SW 적정 유지보수요율 명문화, 원격지 개발, 원도급 대비 하도급 지급비율 명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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