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수집 법률적 위반 집중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한 의혹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
15일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1일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로부터 각각 답변서를 전달받아 전문가 연구반을 모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적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혐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돼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측은 이미 미국 청문회 등에서 공식 해명한 자료를 대부분 답변서에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플은 이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 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연구반에서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 뿐만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 등을 거쳐 해당 행위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인허가 및 위치정보 보호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과징금, 경고조치 등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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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통위는 지난 9일과 11일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로부터 각각 답변서를 전달받아 전문가 연구반을 모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적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혐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돼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측은 이미 미국 청문회 등에서 공식 해명한 자료를 대부분 답변서에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플은 이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 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방통위는 연구반에서 애플과 구글의 답변서 뿐만 아니라 자체 진상조사 등을 거쳐 해당 행위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인허가 및 위치정보 보호 등을 규정한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과징금, 경고조치 등의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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