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500억 최대규모… 전년보다 25% 늘어
복제비율 2년간 3% 감소 불구 40%대 여전
복제비율 2년간 3% 감소 불구 40%대 여전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 `IT 코리아'를 무색케하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공동의장 박선정ㆍ황성현)은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조사 이후 가장 낮은 40%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75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며, 2년 간 3%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의 SW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인 26%, OECD 34개국 평균인 27%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 7500억원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고가의 SW 불법복제가 증가한 것이 손실액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W 불법복제 피해액 증가는 앞서 발표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SW저작권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3026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3배 정도로 늘어났다. 협회는 2010년 조사 대상 업체를 2009년에 비해 약 두 배 늘렸지만, 피해액이 세 배 정도로 늘어 피해 증가율이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의 91%, 피해액은 2931억원으로 집계돼 OSP가 SW 온라인 불법복제의 주된 경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불법 SW 유통에 활용되는 웹하드, P2P 사이트가 악성코드의 주된 유포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온라인 불법복제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W 업계는 불법복제는 관련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잇따르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서 웹하드가 악성코드의 유포지로 활용된 것을 고려할 때 SW 불법복제가 우리 사회의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SW 불법복제율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SW저작권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최근`SW 저작권 비전 2020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0년까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20% 대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정부 주도의 SW 산업 육성 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불법복제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늘어가는 불법복제로 이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로버트 홀리먼 BSA 회장은 "SW 불법복제는 IT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적 성장을 억압하고 있다"며 "SW 불법복제의 위험성과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에 대해 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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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공동의장 박선정ㆍ황성현)은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조사 이후 가장 낮은 40%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은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75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며, 2년 간 3%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의 SW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인 26%, OECD 34개국 평균인 27%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불법복제에 따른 손실액 7500억원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고가의 SW 불법복제가 증가한 것이 손실액이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W 불법복제 피해액 증가는 앞서 발표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SW저작권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이 3026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3배 정도로 늘어났다. 협회는 2010년 조사 대상 업체를 2009년에 비해 약 두 배 늘렸지만, 피해액이 세 배 정도로 늘어 피해 증가율이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에서 P2P,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의 91%, 피해액은 2931억원으로 집계돼 OSP가 SW 온라인 불법복제의 주된 경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불법 SW 유통에 활용되는 웹하드, P2P 사이트가 악성코드의 주된 유포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온라인 불법복제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W 업계는 불법복제는 관련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잇따르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서 웹하드가 악성코드의 유포지로 활용된 것을 고려할 때 SW 불법복제가 우리 사회의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SW 불법복제율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SW저작권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 최근`SW 저작권 비전 2020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0년까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20% 대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정부 주도의 SW 산업 육성 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불법복제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늘어가는 불법복제로 이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로버트 홀리먼 BSA 회장은 "SW 불법복제는 IT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적 성장을 억압하고 있다"며 "SW 불법복제의 위험성과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에 대해 더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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