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온라인ㆍ모바일 기기 규제법령 정비로 이어질 듯
미 의회가 애플, 구글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 개발업체들이 휘말린 위치정보 수집논란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열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상원 법사위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는 10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 경영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초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정보가 저장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 여부와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모아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애플의 아이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애플,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소위 위원장인 앨 프랑켄(민주) 의원은 "고객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그 정보들의 공유여부와 공유 대상, 시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버드 트리블 애플 부사장은 청문회 답변에서 "애플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다"며 "애플은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위치추적 의혹을 부인했다.
애플은 지난달 27일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공식 발표문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 일은 없으며, 다만 고객의 위치 계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객 위치 주변의 와이 파이존과 무선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와이파이존 등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양을 제한하거나,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고객이 위치정보에 대한 공유를 꺼린다면, 스위치를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 구글 측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곳 인근의 레스토랑을 찾는 등 위치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리블 부사장은 "위치정보 서비스는 쇼핑, 여행 등에 대한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을 높여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다는게 스마트폰 운영업체의 설명이었다.
미국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광고를 포함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시장은 오는 2015년께 4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청문회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이 수집된 고객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은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고객정보에 대한 최선의 정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글이 제3자인 애플리케이 션 업체의 정책방침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한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률 제도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05년 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이 없는 상태이다. 온라인 프라이버시나 모바일 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 제정 필요성은 미 정치권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미 상원 상무위원장인 제이 록펠러(민주) 의원은 최근 기업이 소비자가 정보수집을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온라인 추적금지법`을 내놨고, 존 케리(민주),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도 지난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온라인 사생활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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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위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는 10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 경영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초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정보가 저장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 여부와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모아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애플의 아이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애플,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소위 위원장인 앨 프랑켄(민주) 의원은 "고객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그 정보들의 공유여부와 공유 대상, 시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며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버드 트리블 애플 부사장은 청문회 답변에서 "애플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다"며 "애플은 고객의 위치를 추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위치추적 의혹을 부인했다.
애플은 지난달 27일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공식 발표문을 통해 위치추적을 한 일은 없으며, 다만 고객의 위치 계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객 위치 주변의 와이 파이존과 무선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치 추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와이파이존 등에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양을 제한하거나, 고객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고객이 위치정보에 대한 공유를 꺼린다면, 스위치를 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 구글 측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이 위치한 곳 인근의 레스토랑을 찾는 등 위치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리블 부사장은 "위치정보 서비스는 쇼핑, 여행 등에 대한 편의성이나 안전성 등을 높여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위치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다는게 스마트폰 운영업체의 설명이었다.
미국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광고를 포함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시장은 오는 2015년께 4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청문회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이 수집된 고객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구글의 공공정책 책임자인 앨런 데이비드슨은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고객정보에 대한 최선의 정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글이 제3자인 애플리케이 션 업체의 정책방침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계기로 한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률 제도 정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05년 제정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령이 없는 상태이다. 온라인 프라이버시나 모바일 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 제정 필요성은 미 정치권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미 상원 상무위원장인 제이 록펠러(민주) 의원은 최근 기업이 소비자가 정보수집을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온라인 추적금지법`을 내놨고, 존 케리(민주),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도 지난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온라인 사생활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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