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버보안 글로벌공조 미흡

미국ㆍEU 등 국가간 협력 강화… 민간기업과도 상시체제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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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을 위한 협력이 국가간은 물론 국가와 보안업체 등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공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범죄 위협 대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두 정부는 지난해 말 사이버 보안위협 공조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 연내에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합동으로 전개하고 수자원이나 전력 등의 통제 시스템 안전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 두 대륙간 협력 모델 개발을 통해 사이버보안과 사이버 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다른 국가 및 조직에도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가와 보안업체간의 협력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100억 달러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이버범죄 집단을 소탕했다. 이 작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트렌드마이크로 등 주요 글로벌 보안 업체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계와의 공조체계 구축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이나 산업계와의 상시적인 협력 체제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9년 7ㆍ7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이후 행정안전부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사이버안전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두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지만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국제기구 설립 논의는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은 물론 민간 기업들과도 상시적인 협력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이나 농협의 해킹 사건처럼 해외 IP추적 등 해외 사이버 보안 조직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체계의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우리나라는 DDoS, 주요 기관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진 당시에만 활용할 일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보안업체 혹은 전문기관 간의 상시적인 보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관련이 밀접한 한ㆍ중ㆍ일 3국간에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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