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에 질의서 발송…전담 연구반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제품인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1일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 문제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이날 전달한 공식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질의 내용에 담았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 측에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위치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동의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애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동의ㆍ허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사업자와 가입자 간 관계가 아니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분실에 의 해 노출될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허위 신고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김 과장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지만, 구글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상태로 위치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캐시' 방식을 사용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물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등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기존에 구성된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ㆍ관 합동 대응반' 등과도 연계해 운영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위치정보 사업자 전체에 대해 정보 축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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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1일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 문제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이날 전달한 공식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질의 내용에 담았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 측에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위치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동의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애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동의ㆍ허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사업자와 가입자 간 관계가 아니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분실에 의 해 노출될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허위 신고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김 과장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지만, 구글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상태로 위치정보를 저장하며,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캐시' 방식을 사용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물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등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기존에 구성된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ㆍ관 합동 대응반' 등과도 연계해 운영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위치정보 사업자 전체에 대해 정보 축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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