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기부담금 떠넘기기 관행도 지적
중기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정부 정보화사업에 편법 수주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형업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 대책을 호소했다. 김동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정밀금형개발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는 LG전자가 평택에 금형기술센터 설립하면서 중소기업 경력자를 무더기로 스카우트하고 있다"며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환 경기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손해보험사의 자기부담금 떠넘기기 관행을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이 정액형에서 정률형으로 전환돼 수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황 이사장은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부담금 수수를 정비업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 PC방용 라이선스 마케팅'도 도마 위에 올랐다. MS는 지난해 5월부터 `윈도7 PC방용 라이선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현재 `가정용 윈도 XP 홈 에디션'을 사용하는 PC방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XP 홈에디션은 지난 2003년 당시 MS 공식 판매점을 통해 구입해 설치한 것"이라며 "PC방 사업자들이 저작권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해 놓고 이제와서 렌탈 라이선스 소급 적용하는 것은 거대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윈도7 프로모션 계약에는 시작페이지, 검색엔진 등 MS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감시 감독 권한까지 명시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가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정부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편법 수주 문제를 제기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서면 요청서를 통해 "현재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의 참여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분명한 만큼 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오면 사안 별로 문제 여부를 따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양자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주요인"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사진설명 :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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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정부 정보화사업에 편법 수주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형업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인력 빼가기 대책을 호소했다. 김동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정밀금형개발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는 LG전자가 평택에 금형기술센터 설립하면서 중소기업 경력자를 무더기로 스카우트하고 있다"며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인환 경기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손해보험사의 자기부담금 떠넘기기 관행을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이 정액형에서 정률형으로 전환돼 수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황 이사장은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부담금 수수를 정비업체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7 PC방용 라이선스 마케팅'도 도마 위에 올랐다. MS는 지난해 5월부터 `윈도7 PC방용 라이선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현재 `가정용 윈도 XP 홈 에디션'을 사용하는 PC방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XP 홈에디션은 지난 2003년 당시 MS 공식 판매점을 통해 구입해 설치한 것"이라며 "PC방 사업자들이 저작권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해 놓고 이제와서 렌탈 라이선스 소급 적용하는 것은 거대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윈도7 프로모션 계약에는 시작페이지, 검색엔진 등 MS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이에 대한 감시 감독 권한까지 명시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가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정부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편법 수주 문제를 제기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서면 요청서를 통해 "현재 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의 참여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분명한 만큼 노동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오면 사안 별로 문제 여부를 따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양자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주요인"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사진설명 :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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