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ㆍ비자 등 해외업체들 지재권 무더기 등록
최근 모바일결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NFC(근거리무선통신)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해외 기업들이 대거 등록하고 있어 특허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모바일 금융결제 부문의 핵심기술로 NFC가 급부상하면서 국내 통신사와 카드사들이 기술 상용화에 나서고 있어 향후 특허 분쟁을 대비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ㆍ애플을 비롯해 비자카드 등이 NFC 관련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세계 NFC 특허와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업계는 구글, 애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물론 TI, 노키아 등이 최근 NFC 관련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등록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NFC관련 특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제2의 기술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NFC기술이 향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화 제정 작업과 함께 특허 조사에 착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기표원은 조사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핀란드 노키아, 미국 TI 등이 NFC 관련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구글, 비자 등도 다양한 응용기술 특허를 출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경쟁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표원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신용카드 시장 선점을 위해 NFC 연동결제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종속적 관계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이는 꼴이 된다.
현재 전세계 NFC기술 표준은 `ISO/IEC18092 시리즈'로 국가별로 공통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NFC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이같은 세계 표준도 일본과 미국이 주축이 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허 분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NFC관련 특허, 지적재산권 현황을 파악해 업계에 전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금융결제 부문에서도 특허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내달까지 NFC관련 특허 동향 파악을 완료하고, 표준화 제정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허, 지적재산권을 구분해 국가 표준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IT산업뿐 아니라 컨버전스되고 있는 금융산업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NFC기술의 편리성이나 상호 운영성도 중요하지만 특허권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FC결제 단말기 보급에 나서고 있는 방통위도 이 은 특허 공세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술표준원, 금융위 등과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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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모바일 금융결제 부문의 핵심기술로 NFC가 급부상하면서 국내 통신사와 카드사들이 기술 상용화에 나서고 있어 향후 특허 분쟁을 대비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ㆍ애플을 비롯해 비자카드 등이 NFC 관련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세계 NFC 특허와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업계는 구글, 애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물론 TI, 노키아 등이 최근 NFC 관련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등록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NFC관련 특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제2의 기술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NFC기술이 향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화 제정 작업과 함께 특허 조사에 착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기표원은 조사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핀란드 노키아, 미국 TI 등이 NFC 관련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구글, 비자 등도 다양한 응용기술 특허를 출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경쟁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표원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폰 기반의 신용카드 시장 선점을 위해 NFC 연동결제 방식으로 결집하고 있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종속적 관계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이는 꼴이 된다.
현재 전세계 NFC기술 표준은 `ISO/IEC18092 시리즈'로 국가별로 공통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NFC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특허 및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이같은 세계 표준도 일본과 미국이 주축이 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허 분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NFC관련 특허, 지적재산권 현황을 파악해 업계에 전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금융결제 부문에서도 특허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내달까지 NFC관련 특허 동향 파악을 완료하고, 표준화 제정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허, 지적재산권을 구분해 국가 표준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IT산업뿐 아니라 컨버전스되고 있는 금융산업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NFC기술의 편리성이나 상호 운영성도 중요하지만 특허권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FC결제 단말기 보급에 나서고 있는 방통위도 이 은 특허 공세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술표준원, 금융위 등과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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