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대손질`

행안부, 투자기준 마련… 자원운영ㆍ비용 측면 비효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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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 투자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6일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소속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 8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정보자원관리 현황과 투자관리체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신망, 정보화 투자예산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게획이다. 행안부는 이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국가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도 발주했다.

이는 현행 정보화예산 구조가 경직되어 IT신기술이나 사회 현안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가정보화 예산은 기획부문은 전체의 0.3%, 개발과 구축은 33.6%에 불과한 반면 시스템 유지보수 등 경직성 경비가 66.1%를 차지했다. 3조 3102억원 예산 가운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 통신회선료,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에 2조1880억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업무개발, 시스템 및 DB구축, 전산장비 도입 등의 개발ㆍ구축에는 1조1122억원이 투입됐다.

또, 국가 정보자원 가운데 29% 정도가 통합 관리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자원운영이나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업의 투자기준이 없어 예산낭비 및 선택적 집중투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국가정보화 예산의 투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폐기, 재개발, 개선,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의 지원기준, 정보화사업 유형별 투자기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전ㆍ광주통합센터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국가 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기관용 통신망 도입 및 이용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 투자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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