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결제사업 외국계 참여 `논란`

NFC단말기 보급 마스터카드사 참여 `논란`…차세대시장 기술종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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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책에 비판 일자 금융위도 발빼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추진중인 NFC(근거리무선통신)기반 모바일지급결제 활성화사업에 외국계 카드사가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바일카드 시장에서도 기술종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금융당국도 발을 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NFC를 탑재한 모바일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 NFC협의체(그랜드 NFC 코리아 얼라이언스)에 발족하면서 외국계 카드사인 마스터카드를 참여시켰다. 이에 따라 차세대 시장인 모바일카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표준과 보급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외국계 카드사를 참여시킨 방통위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다져놓은 모바일카드 고속도로에서 외국계 카드사가 속도를 내며 돈을 버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용카드의 경우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 마스터카드의 결제 단말기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비접촉식 지불승인(모바일지급결제) 기술인 `패이패스(PayPass)'를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카드 시장에서 국내 카드사들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힌다. 특히 이 협의체에서는 국내 카드사들이 자금을 투입해 모바일 지급결제 단말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이 NFC단말기 보급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비자나 마스터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내 카드사들의 모바일카드 활성화 논의에 정부가 외산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정부주도 사업이 자칫 외국기업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모바일결제 인프라 보급 시기도 너무 빨라,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외국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당초 방통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금융당국도 발을 빼고 있다. 방통위가 작성한 NFC서비스 활성화 방안에는 NFC협의체 구성, 운영을 방통위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금감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방통위의 사업에서 금융위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협의체 모임 하루 전에 자료를 받아,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금융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NFC결제 인프라 보급사업이 새로운 금융 결제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업계 의견 반영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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