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책결정 비효율성 개선 주문
KBS 수신료ㆍ민영미디어 렙 등 해결과제
KBS 수신료ㆍ민영미디어 렙 등 해결과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2기체제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28일 취임식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 2기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전문가들은 2기 방통위는 1기 방통위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IT 산업진흥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합의제 조직의 취약점인 느린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임위원들의 합의제 조직이다 보니, 시간을 요하는 IT 산업진흥 정책결정이 지연됐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합의제 조직의 단점을 극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사무총장제 도입 건은 여야 이견으로 2년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2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면도 정치색이 강한 상임위원이 대부분이고, IT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임위원은 방통위 출신의 신용섭 전 실장이 유일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2기 방통위는 IT산업진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1기 때와 똑같은 의사결정 구조나 방송중심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이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 내부의 평가다.
2기 출범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계 이슈들을 풀어야 하는 것도 큰 과제다. 방통위는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KBS 수신료, 민영 미디어 렙, 종합편성 채널 지원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들 사안들은 4월 말 재보선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어서, 2기 방통위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자칫 정치적 논쟁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1기 상임위원들은 25일 이임식장에서 합의제 조직의 한계인 느린 의사결정, IT 산업진흥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방송위 때와 비교해 이익단체로부터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형태근 상임위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길고 큰 꿈인 IT코리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정체성 찾기의 책임은 이제 2기 방통위로 넘겨졌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기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송도균, 형태근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기 상임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양문석 상임위원, 신용섭 전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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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기 방통위는 1기 방통위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IT 산업진흥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합의제 조직의 취약점인 느린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임위원들의 합의제 조직이다 보니, 시간을 요하는 IT 산업진흥 정책결정이 지연됐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합의제 조직의 단점을 극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상중인 사무총장제 도입 건은 여야 이견으로 2년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2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면도 정치색이 강한 상임위원이 대부분이고, IT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임위원은 방통위 출신의 신용섭 전 실장이 유일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2기 방통위는 IT산업진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1기 때와 똑같은 의사결정 구조나 방송중심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이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 내부의 평가다.
2기 출범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계 이슈들을 풀어야 하는 것도 큰 과제다. 방통위는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KBS 수신료, 민영 미디어 렙, 종합편성 채널 지원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들 사안들은 4월 말 재보선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사안들이어서, 2기 방통위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자칫 정치적 논쟁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1기 상임위원들은 25일 이임식장에서 합의제 조직의 한계인 느린 의사결정, IT 산업진흥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방송위 때와 비교해 이익단체로부터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형태근 상임위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길고 큰 꿈인 IT코리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정체성 찾기의 책임은 이제 2기 방통위로 넘겨졌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기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이경자 부위원장과 송도균, 형태근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기 상임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양문석 상임위원, 신용섭 전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홍성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석좌교수,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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