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 기대 속 형평성 문제 등 논란 예상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웹하드ㆍ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일정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일반 유형의 OSP와 형평성 문제를 비롯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에 대한 적용 실효성 문제 등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최근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4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유예기한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웹하드 등록제는 10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시행계획과 물적ㆍ인적 기반 등 일정 조건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웹하드 등은 방통위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웹하드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의 요청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웹하드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대체로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등록 요건 등을 좀더 보강한다면 이번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OSP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불법 콘텐츠 차단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일반 유형의 OSP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웹하드 등에서 일어나고 있어 일반 OSP와 형평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도 방통위의 협조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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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일반 유형의 OSP와 형평성 문제를 비롯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에 대한 적용 실효성 문제 등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최근 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4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유예기한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웹하드 등록제는 10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시행계획과 물적ㆍ인적 기반 등 일정 조건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웹하드 등은 방통위에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웹하드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의 요청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웹하드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대체로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불법 웹하드 업체들이 신고제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뒤 폐쇄하고, 다시 다른 사이트를 여는 이른바 `먹튀'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등록 요건 등을 좀더 보강한다면 이번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으로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 유통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OSP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불법 콘텐츠 차단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일반 유형의 OSP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웹하드 등에서 일어나고 있어 일반 OSP와 형평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도 방통위의 협조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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