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산업진흥국, 지경부는 수출지원기구 추진
IT 수출 지원을 위한 유관부처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진흥국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역시 수출지원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나 본격 논의될 IT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진흥국 설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당장 2기 방통위 출범과 함께 사무총장제 신설과 진흥업무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2기 출범을 앞두고 규제 일변도의 방통위 조직을 산업기능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도들이 전개될 움직임이다.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통위를 한번 더 개편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을 언급, 사무총장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당초 방통위가 위원회 조직이라는 한계와 협소한 조직편제 등으로 본래 IT 산업진흥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방통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2실 4국 6관 조직편제 대부분이 규제기능에 치우쳐 있다.
국회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기조실은 물론 현재 산업기능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방통융합정책실도 각종 방송통신 정책이슈에 떠밀려 산업진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산업진흥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번번히 담당 실국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돈(기금)과 조직(방통전파진흥원)이 갖춰졌지만, 산업진흥조직이 없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기 방통위에서는 사무총장제 신설도 강하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행안부, 지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일정부문 진행된 만큼, 4월 임시국회부터는 사무총장제 직제신설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은 이미 지난 2009년 국회 문방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안부나 IT 산업진흥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눈치도 봐야 할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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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진흥국 설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당장 2기 방통위 출범과 함께 사무총장제 신설과 진흥업무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2기 출범을 앞두고 규제 일변도의 방통위 조직을 산업기능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도들이 전개될 움직임이다.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통위를 한번 더 개편해야 한다"며 조직개편을 언급, 사무총장제 도입을 비롯한 조직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당초 방통위가 위원회 조직이라는 한계와 협소한 조직편제 등으로 본래 IT 산업진흥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방통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2실 4국 6관 조직편제 대부분이 규제기능에 치우쳐 있다.
국회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기조실은 물론 현재 산업기능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방통융합정책실도 각종 방송통신 정책이슈에 떠밀려 산업진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스마트TV, 스마트폰 등 산업진흥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번번히 담당 실국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돈(기금)과 조직(방통전파진흥원)이 갖춰졌지만, 산업진흥조직이 없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기 방통위에서는 사무총장제 신설도 강하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행안부, 지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일정부문 진행된 만큼, 4월 임시국회부터는 사무총장제 직제신설 논의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은 이미 지난 2009년 국회 문방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안부나 IT 산업진흥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눈치도 봐야 할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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