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지경부 공청회, 당초 입법예고 포함 '전자문서ㆍ전자적 의사표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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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한 전자거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 일부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률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학계 관계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경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의 과정에서 민법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바뀐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률이 전자거래뿐만 전자문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고쳤으나, 이날 발표된 수정안 법률명에서 `전자문서'가 빠져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다시 바뀌었다.

또 개정안에 신설됐던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당사자를 대신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구성된,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전자적 의사표시는 그 당사자의 것으로 본다' 등 전자적 의사표시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다.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은 특히 법무부가 법률 전문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자적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민법과 상충될 수 있고, 민법 개정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삭제 이유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화문서의 원본 동일성 인정 △고유한 식별정보를 통한 작성자 확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 △공인전자주소 제도와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도입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변경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제도 도용 시 벌칙 부과 등의 개정내용은 수정안에서 유지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완용 경희대 교수는 "당사자가 전자적 도구로 하는 모든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명시하면 법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됐다"며 "민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수용되길 바라며,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이 삭제된) 전자거래기본법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전자문서,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법의 현대화를 기대했는데 다른 부처와의 관계, 민법과의 관계 속에서 내용이 빠졌다"며 "민법은 기술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전자거래기본법에 들어가야 하는데 빠져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현구 지식서비스단장은 "수정안은 법조계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산업계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통과 시까지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 정도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전자거래기본법 수정안은 법률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가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영 전자문서산업협회 부회장(왼쪽 첫 번째)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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