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업계 강력 반발 예고
게임사들의 연간 수익금 중 1%를 거둬 들여 인터넷 게임 과몰입을 예방ㆍ치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소년게임 심야 셧다운 제도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수익금 중 일부를 강제 징수하는 법제화가 추진돼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인터넷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 제공자가 연간 수익금의 1%를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요재원으로 약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현행법상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ㆍ치료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선 의원은 "게임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업체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한 악영향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재원으로 제공해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개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징수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게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입증없이 수익금 강제징수 법제화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의 영향에 대한 실질적 입증 없이 입법부터 선행되고 있다"며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대한민국 입법 기관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업계는 약 90억원의 기금을 조성,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과몰입 예방 및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인터넷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예방 및 치료재활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인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 제공자가 연간 수익금의 1%를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요재원으로 약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금된 기금은 현행법상 부담금 및 기금 목록에 추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예방ㆍ치료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선 의원은 "게임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업체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한 악영향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재원으로 제공해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개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징수 법안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게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입증없이 수익금 강제징수 법제화가 추진됐다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의 영향에 대한 실질적 입증 없이 입법부터 선행되고 있다"며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인데 대한민국 입법 기관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업계는 약 90억원의 기금을 조성,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과몰입 예방 및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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