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공공 조달시스템 통합 추진

20개 기관과 의견 조율…'나라장터' 이르면 내년 민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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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산 구축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에 공공기관만 이용할 수 있었던 나라장터시스템을 민간 기업이나 학교 및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02년 구축된 나라장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통합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20개 공공기관이 각기 별도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기관별로 각기 집행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표준기반의 공공기관 통합 전자조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는 등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중에는 방위사업청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강원랜드 등 20개가 자체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전 전자조달시스템이 실제로 모두 통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이라는 특수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일부 공기업들도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한주 조달청 정보기획과 사무관은 "이번 사업으로 20개의 공공기관 조달시스템을 바로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조달시스템 통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컨설팅이 완료된 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기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 기업 개방에 따른 정보시스템 확장도 진행하게 된다.

향후 나라장터시스템이 민간에 개방되면 그동안 효율적인 조달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들었던 중소 대학이나 단체, 중소기업들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은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번 법률안은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중소 사립대학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도 나라장터시스템을 활용해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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