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통과… 적용대상 7배 늘어 분야별 대책마련 분주
9월 발효 앞두고 연구회ㆍ위원회 구성도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정보 취급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적용 대상 7배 증가…위반시 강력한 처벌=지금까지는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 개별 법에 정한 51만 사업자에게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적용됐다. 2009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3만5167건 중 법적용 제외 사각지대는 68.1%(2만3948건)에 달했다. 이번 법 통과로 이러한 사각지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를 포함 350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 외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350만개 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시행 규칙 마련부터 위원회 구성까지=이번 법은 오는 25일경 대통령 공포를 통해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경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까지 관계 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골격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및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 달 중으로 법안 세부 시행 규칙 등을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50명 내외로 구성될 연구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골자를 만들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도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법령해석 및 시정조치 권고 등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 위원회는 여, 야의 오랜 논쟁 끝에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됐으며,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위원(대통령5인, 국회5인, 대법원5인)으로 구성,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향후 법 집행에서 주요 결정 및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행안부는 6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업계도 분주한 움직임=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이 증가, 보안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집, 유통, 폐기 등 개인정보 전반에 걸친 보호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암호화, 인증 등 다방면의 보안 솔루션을 비롯해 컨설팅, 관제 등 보안 업계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보안업계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준비 및 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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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정보 취급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적용 대상 7배 증가…위반시 강력한 처벌=지금까지는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 개별 법에 정한 51만 사업자에게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적용됐다. 2009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 3만5167건 중 법적용 제외 사각지대는 68.1%(2만3948건)에 달했다. 이번 법 통과로 이러한 사각지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를 포함 350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 외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 350만개 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나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시행 규칙 마련부터 위원회 구성까지=이번 법은 오는 25일경 대통령 공포를 통해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경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까지 관계 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골격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및 인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 달 중으로 법안 세부 시행 규칙 등을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연구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50명 내외로 구성될 연구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골자를 만들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도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법령해석 및 시정조치 권고 등 주요 정책 사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이 위원회는 여, 야의 오랜 논쟁 끝에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됐으며,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위원(대통령5인, 국회5인, 대법원5인)으로 구성, 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향후 법 집행에서 주요 결정 및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행안부는 6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업계도 분주한 움직임=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이 증가, 보안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는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집, 유통, 폐기 등 개인정보 전반에 걸친 보호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암호화, 인증 등 다방면의 보안 솔루션을 비롯해 컨설팅, 관제 등 보안 업계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보안업계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준비 및 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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