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댓글 적용 제외… 위헌 여부 판결 임박 '존폐 기로'
정부가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사실상 포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업체들을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체들과 형평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돼 인터넷 실명제 존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발표하는 `2011년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결과에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사실상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셜 댓글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글을 올리는 일종의 게시판 서비스로, 방통위는 그동안 소셜 댓글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SNS 업체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으며, SNS와 연계한 소셜 댓글을 게시판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넘으면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셜 댓글을 인터넷 실명제 위반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터넷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게시판을 소셜 댓글로 바꾸면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블로터닷넷이 게시판을 폐쇄하고 소셜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등 110여곳이 게시판을 소셜 댓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SNS도 제외됐다고는 하나 해외 SNS 업체들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제외를 두고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인터넷 실명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으며, 7월 공개 변론이 열린바 있다. 통상 공개 변론 후 결심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법무부와 참여연대는 각각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통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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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사실상 포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유튜브에 이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업체들을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체들과 형평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돼 인터넷 실명제 존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발표하는 `2011년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결과에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사실상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셜 댓글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해 글을 올리는 일종의 게시판 서비스로, 방통위는 그동안 소셜 댓글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SNS 업체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으며, SNS와 연계한 소셜 댓글을 게시판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넘으면 적용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셜 댓글을 인터넷 실명제 위반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인터넷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게시판을 소셜 댓글로 바꾸면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블로터닷넷이 게시판을 폐쇄하고 소셜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등 110여곳이 게시판을 소셜 댓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SNS도 제외됐다고는 하나 해외 SNS 업체들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제외를 두고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인터넷 실명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으며, 7월 공개 변론이 열린바 있다. 통상 공개 변론 후 결심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법무부와 참여연대는 각각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말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방통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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