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전전략' 논의…통신-제조 비용부담 조율
올해 3Dㆍ스마트TV 시장이 확 커질 것이란 전망 속에 정부가 9일 스마트TV 활성화의 핵심변수가 될 `망중립성'에 대한 부처간 정책 조율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는 9일 오후 `스마트TV산업 발전전략'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자 회의를 갖고, 그동안 통신사와 제조사간 논란이 이어져온 망중립성에 따른 망 증설 투자 부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스마트TV산업 발전전략안'을 발표, 지경부는 당초 지난 1월 방통위 등이 참여해 산업융합촉진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TV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당시 정부는 스마트TV 보급 확대는 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HD급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곤란한 만큼 망 증설을 위한 투자 주체와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스마트TV 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스마트TV 발전전략'에는 기기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스마트TV 규제 이슈,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부족, 스마트폰에서 제기된 보안문제 등이 거론될 예정이나 역시 망 증설 투자비용부담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TV제조사들은 스마트TV는 현재 성숙기에 달한 `PC보급률'과 달리 걸음마 단계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인터넷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로 와이파이가 활성화될 경우 예를 들어 1Mbps를 쓰던 가입자는 10Mbps로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발생해 망사업자에게도 윈윈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TV는 유선랜에 공유기를 설치해 와이파이(무선)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망 증설에 제조사가 같이 투자할 경우 이용자의 인터넷이용료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시장의 흐름이 IPTV에서 오픈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의 VOD서비스는 허용하면서, 콘텐츠업자에게 대부분 수익을 돌리는 제조사의 VOD서비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지경부는 그동안 스마트TV 활성화론을 앞세워 전면적인 망중립성 규제해소를 주문해 왔지만 현재 입장조율을 통해 망사업자 수익모델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은 허용하되, 다만 네트워크 투자 유인책으로 고화질의 비디오를 제공하는 스마트TV 등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 의견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내 온라인시장에서도 지난달 인터넷TV 판매량 점유율은 전체 디지털TV 중 32%로 전년동기대비 400%가량 상승하며 시장확대 추세다. 다나와 관계자는 "이러한 점유율 상승은 최근 제조사들이 TV에 인터넷 기능을 기본 탑재해 출시하기 때문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한 성장세"로 분석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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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3개 부처는 9일 오후 `스마트TV산업 발전전략'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자 회의를 갖고, 그동안 통신사와 제조사간 논란이 이어져온 망중립성에 따른 망 증설 투자 부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스마트TV산업 발전전략안'을 발표, 지경부는 당초 지난 1월 방통위 등이 참여해 산업융합촉진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TV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당시 정부는 스마트TV 보급 확대는 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HD급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곤란한 만큼 망 증설을 위한 투자 주체와 비용 분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스마트TV 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스마트TV 발전전략'에는 기기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스마트TV 규제 이슈,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부족, 스마트폰에서 제기된 보안문제 등이 거론될 예정이나 역시 망 증설 투자비용부담 문제가 결국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TV제조사들은 스마트TV는 현재 성숙기에 달한 `PC보급률'과 달리 걸음마 단계로 스마트TV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인터넷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로 와이파이가 활성화될 경우 예를 들어 1Mbps를 쓰던 가입자는 10Mbps로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발생해 망사업자에게도 윈윈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TV는 유선랜에 공유기를 설치해 와이파이(무선)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망 증설에 제조사가 같이 투자할 경우 이용자의 인터넷이용료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시장의 흐름이 IPTV에서 오픈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의 VOD서비스는 허용하면서, 콘텐츠업자에게 대부분 수익을 돌리는 제조사의 VOD서비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지경부는 그동안 스마트TV 활성화론을 앞세워 전면적인 망중립성 규제해소를 주문해 왔지만 현재 입장조율을 통해 망사업자 수익모델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은 허용하되, 다만 네트워크 투자 유인책으로 고화질의 비디오를 제공하는 스마트TV 등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어 의견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내 온라인시장에서도 지난달 인터넷TV 판매량 점유율은 전체 디지털TV 중 32%로 전년동기대비 400%가량 상승하며 시장확대 추세다. 다나와 관계자는 "이러한 점유율 상승은 최근 제조사들이 TV에 인터넷 기능을 기본 탑재해 출시하기 때문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한 성장세"로 분석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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