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 불법복제 줄일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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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3-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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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이 조사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7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 피해액은 302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09년 피해금액(1140억원)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SW 불법복제 상황을 조사해 왔으며, 조사 대상은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을 통칭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와 포털 등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09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급증한 것이다. SW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지난해 약 10만건으로 2009년 약 6만7000건 대비 51% 증가했다. SW 기업들의 불법복제 피해건수도 급증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가 전년(1만1819건)보다 71% 증가한 2만261건에 달했다. 한글과컴퓨터 `한글'(1만3103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1만1752건)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으로는 CAD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 오토데스크가 70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SW 불법복제 피해가 급증한 데에는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들이 기승을 부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이른바 P2P 사이트로 불리는 OSP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의 91%인 9만2915건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약 293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OSP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 절대규모도 2009년(5만223건)보다 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SW 불법복제의 만연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SW 불법복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히 정부와 관련업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SW 정품 사용을 비롯 사용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나름의 대책을 발표해왔다.

최근까지 SW산업은 육성해야 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지목돼 왔고, MB정부도 SW 산업육성에 많은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올해 SW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점으로 SW산업 기반을 다지고, 업계 경쟁력을 배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도 발표됐다.

하지만 SW 불법복제의 그늘은 여전하고, 오히려 피해유형도 지능화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근본적인 SW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거창한 10가지 산업육성책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SW 불법복제를 막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SW 불법 복제에 대한 일제 단속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 SW 불법복제를 막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뿌리깊게 박힌 SW는 공짜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식의 고리를 끊어야 SW산업 선진화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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