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내년 1월로 연기

SW교체 유도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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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내년 1월로 연기
행안부, 사전준비 강화

공인인증서의 암호체계 고도화 작업이 준비부족 등으로 결국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정부의 책임 있는 일정 추진과 업계의 SW교체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인인증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암호체계 고도화를 전자거래업체의 추진상황을 감안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암호체계 고도화의 본격 시행을 위한 안정화 기간을 감안해 전자거래 업체는 올해 10월까지 SW교체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사업은 공인인증서 해킹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키를 현행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시행이 당초 4월에서 내년 1월로 갑자기 미뤄짐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일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일정을 연기하는 바람에 해당 인증관련 기업의 담당자만 공인인증 서비스 업체들에게 양치기 소년이 된 꼴"이라며 정부의 책임 없는 발표와 미흡한 진행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일정연기는 암호체계 고도화 사업을 위한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한 곳이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행안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암호체계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 한 곳은 전체 대상 사업자의 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일정추진과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SW교체를 유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이번 암호체계 고도화 시행을 위해 업체별 추진실적을 점검, 대국민 홍보 등 사전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암호체계 고도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기적인 SW교체실적 점검을 통해 고도화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SW 교체비용 청구방지를 위해 SW교체비용 원가구조를 설명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SW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암호체계 고도화 홈페이지를 4월중 마련, 준비를 마친 사이트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암호체계 고도화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암호체계 고도화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 또는 재발급 시점에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교체해 발급하면 된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업체의 SW교체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신규 공인인증서는 교체된 SW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박정연기자ㆍ김지선기자 jypark@ㆍdubs45@

◆사진설명 : 지난해 12월말 서울 가락동 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공인인증서 암호체계 고도화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고도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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