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 게임 심야이용 제한 규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게임사업자단체가 한국의 국회에 `조언'이라는 형태로 우려를 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지난 3일 한국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한국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SA는 북미 현지에서 각종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한국의 게임산업협회(KAOGI)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다.
ESA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제한을 추진하는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하길 원한다"며 "한국 게임산업협회가 셧다운제도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해 왔고 우리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셧다운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도권을 침탈하는 한편 이의 시행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획대적용할 경우 게임사 뿐 아니라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SA의 의견개진은 최근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온라인게임 시장 국가에서 이용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중국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에 전달하면 부모가 지정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베트남은 밤 10시 이후 PC방 영업을 제한하는 형태로 사실상 심야 셧다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의 문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가 각 산업을 강력히 통제하는 중국 시장,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북미 업계와 교류가 없는 베트남과 달리 이들과 일정 교류가 이뤄지는 한국에서의 규제강화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게임사 중 북미법인을 둔 기업들이 현지에서 관련한 논의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SA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소프트, THQ, 테이크투 등 현지 기업들 외에도 넥슨, 반다이남코, 세가, 스퀘어에닉스 등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도 참여하고 있다. 넥슨은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 중 해당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며, ESA에 참여한 일본 기업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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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지난 3일 한국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한국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SA는 북미 현지에서 각종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이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한국의 게임산업협회(KAOGI)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다.
ESA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제한을 추진하는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개진하길 원한다"며 "한국 게임산업협회가 셧다운제도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해 왔고 우리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셧다운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도권을 침탈하는 한편 이의 시행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획대적용할 경우 게임사 뿐 아니라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미디어,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ESA의 의견개진은 최근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온라인게임 시장 국가에서 이용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중국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에 전달하면 부모가 지정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베트남은 밤 10시 이후 PC방 영업을 제한하는 형태로 사실상 심야 셧다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의 문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가 각 산업을 강력히 통제하는 중국 시장,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북미 업계와 교류가 없는 베트남과 달리 이들과 일정 교류가 이뤄지는 한국에서의 규제강화가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게임사 중 북미법인을 둔 기업들이 현지에서 관련한 논의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SA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소프트, THQ, 테이크투 등 현지 기업들 외에도 넥슨, 반다이남코, 세가, 스퀘어에닉스 등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도 참여하고 있다. 넥슨은 주요 온라인게임 업체 중 해당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며, ESA에 참여한 일본 기업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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