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응답비율 88% 넘어
"IT정책 효율적" 4.2%… 정책수정 불가피
노무현ㆍ김대중 정부시절 IT정책엔 큰 호감
"IT정책 효율적" 4.2%… 정책수정 불가피
노무현ㆍ김대중 정부시절 IT정책엔 큰 호감
■ MB정부 3년 IT정책
본지 IT기업 71개사 CEOㆍ임원 설문
IT컨트롤타워 없이 IT산업 관련 정책기능을 여러 부처로 쪼갠 MB정부의 지난 3년간 IT정책에 대해 IT산업계는 혹독한 평가를 내놨다.
본지가 국내 통신ㆍIT제조업ㆍ소프트웨어ㆍ디지털콘텐츠ㆍIT서비스 등 IT 관련 전 산업분야에서 대표적인 IT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 71개사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MB정부의 IT정책 평점은 낙제였다.
`MB정부 IT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고작 4.2%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57.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8%나 됐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IT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IT산업 단독 육성지원보다는 자동차ㆍ조선ㆍ기계 등 주력산업의 보조자로서 IT융합산업 육성을 외쳤던 현 정부의 IT정책이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설문 결과로 그동안 일부 IT산업계 종사자들만 `I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 대다수는 별 불만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부의 지식경제부 등 IT관련 부처는 "규제 위주의 IT컨트롤타워는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규제보다는 규제개혁과 산업진흥(프로모션)에 적극 나서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IT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0%였고, 필요하다(42.3%)와 반드시 필요하다(46.4%) 등 IT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기업 응답비율이 무려 88.7%나 됐다.
IT업계는 현 정부의 `IT컨트롤타워' 해체에 반대하고 있고, 신 IT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신 IT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좋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IT산업계 최고 경영진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새로운 IT부처를 설립해야 한다"(67.6%)는 의견을 주로 피력했다.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더라도, 현재 제 각각 나뉘어있는 IT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힘있게 산업을 끌고나갈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는 게 IT산업계의 중론인 셈이다.
이같은 IT업계의 중론은 과거 IT컨트롤타워 부처를 통해 종합적인 산업육성책을 내놨고, IT강국 코리아라는 호평을 이끌어낸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IT정책에 큰 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IT정책을 가장 잘 추진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대중(35.3%) 이명박(4.2%) 김영삼(4.2%) 정부 순이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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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IT기업 71개사 CEOㆍ임원 설문
IT컨트롤타워 없이 IT산업 관련 정책기능을 여러 부처로 쪼갠 MB정부의 지난 3년간 IT정책에 대해 IT산업계는 혹독한 평가를 내놨다.
본지가 국내 통신ㆍIT제조업ㆍ소프트웨어ㆍ디지털콘텐츠ㆍIT서비스 등 IT 관련 전 산업분야에서 대표적인 IT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 71개사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MB정부의 IT정책 평점은 낙제였다.
`MB정부 IT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고작 4.2%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57.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8%나 됐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IT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IT산업 단독 육성지원보다는 자동차ㆍ조선ㆍ기계 등 주력산업의 보조자로서 IT융합산업 육성을 외쳤던 현 정부의 IT정책이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설문 결과로 그동안 일부 IT산업계 종사자들만 `I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 대다수는 별 불만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부의 지식경제부 등 IT관련 부처는 "규제 위주의 IT컨트롤타워는 더 이상 필요없다"며 "규제보다는 규제개혁과 산업진흥(프로모션)에 적극 나서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IT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0%였고, 필요하다(42.3%)와 반드시 필요하다(46.4%) 등 IT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기업 응답비율이 무려 88.7%나 됐다.
IT업계는 현 정부의 `IT컨트롤타워' 해체에 반대하고 있고, 신 IT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신 IT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좋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IT산업계 최고 경영진들은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새로운 IT부처를 설립해야 한다"(67.6%)는 의견을 주로 피력했다. 정통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더라도, 현재 제 각각 나뉘어있는 IT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힘있게 산업을 끌고나갈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는 게 IT산업계의 중론인 셈이다.
이같은 IT업계의 중론은 과거 IT컨트롤타워 부처를 통해 종합적인 산업육성책을 내놨고, IT강국 코리아라는 호평을 이끌어낸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IT정책에 큰 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가 IT정책을 가장 잘 추진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대중(35.3%) 이명박(4.2%) 김영삼(4.2%) 정부 순이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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