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에 필자의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집안이 폭격을 받은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책상서랍들은 모두 열려진 채로 있었다. 왜 그럴까? 책상서랍을 아래로부터 위로 열면서 `전리품'을 찾고 다른 물건들도 확인하였을 터인데, 서랍을 닫아줄 아량이 없었다기보다 닫을 시간적 여유를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둑이 집을 느긋하게 털고 집주인이 쉽게 눈치 채지 못하게 정리까지 할 수는 없을까? 집주인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만 안다면, 곧 집주인에 대한 `시간정보'와 `위치정보'를 안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럼 주인이 들어오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집주인이 트위터를 통하여 `나 ○월 ○일까지 해외여행 다녀올게'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경우, 도둑은 이 정보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우스개 이야기로 요즘 도둑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만큼 진화하는 셈이다.
특정인의 프라이버시, 특정인에 대한 시간 및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SNS를 통하여 노출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2월 현재 한국의 페이스북 가입자 숫자는 350만 여명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외에도 사람들간에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SNS가 많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에 관한 일정한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과 접촉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충고를 하고 충고를 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런데 개인이 SNS에 올려놓는 일정한 정보가 그 개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상의 위해까지도 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SNS상의 정보는 SNS 서비스제공자와 SNS 네트워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전자의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SNS라는 것만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측면과 큰 차이점이 없다.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하여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의 고지나 동의절차 등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등이 이와 관련된다. 후자의 경우,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NS상의 정보는 사실상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게 된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인데, 이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주로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개인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SNS 개인정보보호수칙'을 제정하고자 하면서, 이 수칙에서 개인정보의 신중한 공개, 모르는 타인과 친구 맺기 자제, SNS를 통한 개인정보 확산 위험성 인식, 위치정보 노출에 대한 주의 등의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칙을 떠나 SNS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SNS의 정보에 대해서는 친구나 팔로워(follower)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구나 팔로워가 되는 것 또한 매우 용이하다. SNS 네트워크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달리 `상상에 의한' 커뮤니티이고 여기서의 신뢰관계는 오프라인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 바로 여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SNS의 문제점이 있는데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NS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친구관계에서는 적절하지만, 이 정보가 그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친구'나 `이방인'에게도 흘러들어간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이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위험을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SNS 이용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주체가 더욱 신중을 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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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프라이버시, 특정인에 대한 시간 및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SNS를 통하여 노출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2월 현재 한국의 페이스북 가입자 숫자는 350만 여명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외에도 사람들간에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SNS가 많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에 관한 일정한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과 접촉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충고를 하고 충고를 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런데 개인이 SNS에 올려놓는 일정한 정보가 그 개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상의 위해까지도 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SNS상의 정보는 SNS 서비스제공자와 SNS 네트워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전자의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SNS라는 것만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측면과 큰 차이점이 없다. 지난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대하여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의 고지나 동의절차 등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등이 이와 관련된다. 후자의 경우,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NS상의 정보는 사실상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같게 된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인데, 이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주로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개인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SNS 개인정보보호수칙'을 제정하고자 하면서, 이 수칙에서 개인정보의 신중한 공개, 모르는 타인과 친구 맺기 자제, SNS를 통한 개인정보 확산 위험성 인식, 위치정보 노출에 대한 주의 등의 내용을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칙을 떠나 SNS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SNS의 정보에 대해서는 친구나 팔로워(follower)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구나 팔로워가 되는 것 또한 매우 용이하다. SNS 네트워크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달리 `상상에 의한' 커뮤니티이고 여기서의 신뢰관계는 오프라인과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 바로 여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SNS의 문제점이 있는데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NS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친구관계에서는 적절하지만, 이 정보가 그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친구'나 `이방인'에게도 흘러들어간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이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위험을 입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SNS 이용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주체가 더욱 신중을 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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