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서비스ㆍ제조업' 인식 변화 …정책 차별화 착수
정부가 IT서비스와 패키지 소프트웨어(SW) 분야를 구분,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로 해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IT서비스 산업과 패키지SW 산업에 맞는 차별화 된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IT서비스 기본법 제정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안'을 발표하면서 SW산업은 크게 IT서비스와 패키지SW로 구분, 두 분야는 본질부터 완전히 달라 상이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IT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IT시스템을 구축, 관리해주는 순수 서비스업으로 사업 수주 및 수행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DB), 브랜드 인지도 등이 필요한 반면, 패키지SW는 제품의 라이선스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조업으로 개인, 업체, 정부 등 다양한 고객에 범용제품 판매가 중요하다고 지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미 IT서비스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IT서비스 산업과 패키지SW 산업을 구분하지 않은 시대에 제정된 기존 SW산업진흥법으로 IT서비스 산업과 SW산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시장 경쟁을 저하는 규제 개혁 △IT서비스 가치 정량화 및 이를 통한 가격모델 수립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ㆍ발주 프로세스 및 공학적 협업관계 고도화 등을 제시해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IT서비스 산업이 SW산업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구분 없이 SW산업 중심의 정책만을 추진해 와 IT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IT서비스 산업을 분리해 별도로 관련 법률을 만들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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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안'을 발표하면서 SW산업은 크게 IT서비스와 패키지SW로 구분, 두 분야는 본질부터 완전히 달라 상이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IT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IT시스템을 구축, 관리해주는 순수 서비스업으로 사업 수주 및 수행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DB), 브랜드 인지도 등이 필요한 반면, 패키지SW는 제품의 라이선스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조업으로 개인, 업체, 정부 등 다양한 고객에 범용제품 판매가 중요하다고 지경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미 IT서비스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IT서비스 산업과 패키지SW 산업을 구분하지 않은 시대에 제정된 기존 SW산업진흥법으로 IT서비스 산업과 SW산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시장 경쟁을 저하는 규제 개혁 △IT서비스 가치 정량화 및 이를 통한 가격모델 수립 △글로벌 기준에 맞는 수ㆍ발주 프로세스 및 공학적 협업관계 고도화 등을 제시해왔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IT서비스 산업이 SW산업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구분 없이 SW산업 중심의 정책만을 추진해 와 IT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IT서비스 산업을 분리해 별도로 관련 법률을 만들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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