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진흥원, 통일대비 4단계 시나리오 로드맵 제시
정보화 부문의 남북한 격차가 다른 부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어 통일 과정에 필요한 정보화 전략을 마련,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보고서(공동연구책임자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남한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적, 기술적 자원의 제한과 체제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나름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 최근 체제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회생 가능한 분야로 정보기술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PC 보급대수, 이동전화 가입자수 등 정보인프라의 수준이 현격하게 낮다.
보고서는 남북한 정보화 수준 차이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통일 관점에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정보화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화 격차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파생시키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컴퓨터의 경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남북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4단계 시나리오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내부 인식공동체 구축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가 논의돼야 한다. 2단계는 북한 핵문제, 북한 개혁ㆍ개방, 남북관계 향방과 같이 정보격차 해소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사이에 서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3단계는 북한 정보통신 현황을 조사, 이를 기초로 남북 사이에 정보통신 개념공동체 또는 인식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며, 4단계는 남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보고서는 남북한 정보격차 확대는 통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남북한 IT협력이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정부와 공기업 차원의 북한 내 IT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 등 양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와 핵심 기술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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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연구보고서(공동연구책임자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단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남한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적, 기술적 자원의 제한과 체제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나름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 최근 체제위협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회생 가능한 분야로 정보기술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PC 보급대수, 이동전화 가입자수 등 정보인프라의 수준이 현격하게 낮다.
보고서는 남북한 정보화 수준 차이는 경제발전수준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통일 관점에서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정보화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화 격차는 사회문화적 갈등을 파생시키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컴퓨터의 경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남북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4단계 시나리오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내부 인식공동체 구축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가 논의돼야 한다. 2단계는 북한 핵문제, 북한 개혁ㆍ개방, 남북관계 향방과 같이 정보격차 해소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사이에 서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3단계는 북한 정보통신 현황을 조사, 이를 기초로 남북 사이에 정보통신 개념공동체 또는 인식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며, 4단계는 남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보고서는 남북한 정보격차 확대는 통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남북한 IT협력이 공동 프로젝트 수행, 정부와 공기업 차원의 북한 내 IT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모델 마련 등 양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공동협력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와 핵심 기술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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