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럼] 과기강국, 이공계가 뿌리다

고경철 선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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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2-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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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비율이 역전되어 한 학년에서 이과 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사회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해마다 신입생확보가 어려워 문닫는 지방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각 대학에서는 이공계 진출 학생의 감소에 그 원인을 찾고, 공대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누구나 과학기술ㆍ인재양성ㆍ연구혁신ㆍ산업선진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미래와 비전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미국은 세계적 리더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에 매년 교육과 R&D에 국가예산을 쏟아 붇는다. 바로 인재육성과 혁신적 R&D 중심정책이다. 중국도 이젠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연구소가 되기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본과 중국사이에 끼인 중간기술로는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샌드위치 위기, 이를 타개할 과학기술 교육정책의 혁신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이공계 기피에 따른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결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 악화, 더 나아가 대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의 상실 등 산업전반에 대한 국가 경쟁력 미래지표에 붉은 경고등이 속속 켜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든 과학기술 및 산업계 종사자들은 오직 과학기술의 중흥만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친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도약은 불투명해 질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공계 지원율 하락 및 이탈률 상승, 이공계출신의 의대, 법대로의 편입, 돌아오지 않는 해외두뇌, 굴지의 기업 연구원 기술 해외 유출 등 극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인적자원에 대해 극히 우려할만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BK21 등 여러 가지 과학두뇌 육성 프로젝트들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대학연구실의 불은 꺼져만가고, 대학원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우리나라 과학인재 육성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고 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분명 수학, 물리과목을 기피하는 비정상적인 입시제도와 창의적 교육환경 결여에 의한 초중고에서의 과학교육의 몰락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두뇌유출지수(BDI)'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BDI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즉 한국의 고급 두뇌 공동화현상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과학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게 만드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아주 개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를 선도할 정부출연연구소는 현재의 PBS(Project Based on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체제에 얽매여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갈 원천기술연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다. 그것은 원화 강세와 고유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매출 원가가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공계 인재양성정책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가진 것이라곤 교육열정과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 성적표는 A+급이다. 세계 7위 수준의 4674억달러 수출, 417억 달러의 무역흑자, 무역규모 세계 9위 등 과거 산업화 정책의 결과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결실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이공계 살리기 정책적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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