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안 뒷받침할 기본 목표ㆍ각급 기관 역할 등 규정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정보보호학회 주최로 서울 강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에서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국가차원의 개인정보정책 로드맵 수립내용을 정리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기본계획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각급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중기 마스터플랜으로, 3개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 안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 △제도, 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교육 홍보의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업무대상자 소관 분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 계획수립은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원할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기술장비 투자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직장내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현황과 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이 최종 통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정보보호학회 주최로 서울 강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워크숍'에서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국가차원의 개인정보정책 로드맵 수립내용을 정리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기본계획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각급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중기 마스터플랜으로, 3개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 안에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 △제도, 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교육 홍보의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업무대상자 소관 분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 계획수립은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원할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기술장비 투자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직장내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현황과 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안이 최종 통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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