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부 장관 "IT 진흥타워 만들어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최중경 지경부 장관 "IT 진흥타워 만들어야"
■ 신임 지경ㆍ문화부 장관 취임 간담회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IT컨트롤타워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와 만나 최근 IT강국 이미지 실추와 IT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대해 "IT컨트롤타워는 없어져야 좋은 거고, 컨트롤타워 대신 프로모션(진흥) 타워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스마트폰에서 뒤져서 (IT강국 이미지 실추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전 정권에서도 국산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토종 스마트폰 플랫폼인 위피(WIPI)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됐다"며 "산업지원보다는 컨트롤만 하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IT컨트롤타워를 자처했던 구 정보통신부를 직접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IT강국 이미지 실추라고 평가했던 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국가 IT경쟁력 지수 때문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건 2005년 데이터를 2009년 지수평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가 4세대 이동통신 시연에 성공했는데, 기관 데이터보다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에 이어 지식경제부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이 부처는 쥐틀어서 규제하는 컨트롤 행정을 한 적이 없고,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업에 필요한 정책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규제 위주의 IT컨트롤타워보다는 진흥ㆍ지원(프로모션)하는 지경부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또 최근 원가 이하의 전기료 현실화(인상)가 필요하다는 기존 지경부 정책입장에 대해 "현재로선 물가 안정문제로 당장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기적으로 전기료를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선 "거래제는 기술적 측면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도입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녹색성장 주도국이다 보니 지나치게 늦게 도입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나, 도입 대전제는 산업계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육성론에 대해 "솔직히 과거엔 중소기업을 어쩔 수 없이 끌고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이란 걸 깨달았다"며 "3만달러 이상 고도산업사회로 가려면 독일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한 중소기업이 다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한 중기를 키우기 위해선 대중소 동반성장책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QWL`(Quality of Working Life.근로생활의 질) 복합산업 문화단지로 조성해 유능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구조 조사와 관련해선 "석유제품 원가를 결정짓는 5가지 요소는 원유값, 환율, 세금, 제조공정비용, 유통마진인데, 원유값과 환율ㆍ세금은 주어진 것으로 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조공정비용과 유통마진 구조를 세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진통 등을 겪어 향후 지경부 입법에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청문회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낮은 자세로 국회 협조를 구할 것이며, 설명할 건 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해선 "원전강국 이미지를 굳히려면 추가 수주가 중요하다"며 "다다익선, 추가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취임후 지경부 조직ㆍ인사 개편에 대해선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인사개편은 없다"며 "오자마자 군기 잡는 차원에서 조직을 흔드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지경부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지경부는 미래산업 방향을 예측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번'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