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업무중복ㆍ기능분산 한계…총괄부처 필요
26일 지식경제부, 방통위,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범 정부부처에서 마련한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은 2G(세대), 3G는 한발 늦었지만 4G 이후의 차세대 모바일 시장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초고속 모바일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장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4G 글로벌 표준채택을 앞두고 유럽(에릭슨, 노키아), 미국(퀄컴), 중국(화웨이, ZTE) 등 주요 국가간, 기업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격적으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 하다.
그러나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은 IT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취약성을 또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제 IT 분야 핵심 4개 정부부처가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부처간 업무중복과 기능분산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모바일 강국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지금 시점에,국가 IT정보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처 신설, 한 부처로 몰아줘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기가급 모바일 R&D 국책과제 추진 =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의 핵심은 2015년까지 4G 이후의 모바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4G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와 LTE 4G 기술을 구현한데 이어, 2012∼2019년까지 8년간 4G 이후 기가급 모바일 시대를 겨냥한 국책 연구과제가 추진된다. 와이브로, LTE 기술주도권을 향후 기가급 모바일 시대까지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도에 4G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추진, 2006년에 초고속 모바일 기술인 와이브로를 상용화 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4G용 기술인 LTE-어드밴스드를 세계 최초로 시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4G 무선망 시스템 뿐만 아니라 4G용 베이스밴드 핵심칩, RF모듈, 무선충전기 등 4G용 핵심부품을 조기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취약한 모바일SW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 상반기중에 이통사, 제조사 등 모바일 생태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가, 독자적인 모바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강국, `책임주체가 없다'=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은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 IT 관련부처 4개의 모바일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에 있는 단말기ㆍ시스템ㆍ서비스ㆍ콘텐츠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이들 4개 IT 부처간 조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4개 부처가 초고속 모바일 강국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율한 측면보다는 각 부처의 모바일 전략을 인위적으로 꿰맞춘 성격이 강하다. 모바일 강국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범 정부부처를 동원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컨트롤 타워'부재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실제, 정부의 모바일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R&D 계획은 관할 부처인 지경부와 방통위가 중복으로 수행하게 된다. 4G 핵심 기술인 와이브로와 LTE에 이어 기가급 모바일 R&D 국책과제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담당하지만, 자금지원 및 관리업무는 각각 지경부와 방통위가 공동 진행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ETRI로서는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색깔의 시어머니를 두명이나 모시는 셈이다.
범 정부차원에서 모바일 정책을 추진할 확실한 책임주체가 없다보니, 모바일 생태계 조성작업도 각각의 부처 입장에 따라 모래알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등을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해당 정책기능은 모두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해당 부처내에서도 볼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강국실현이란 명분으로 여러 부처들이 저마다 숟가락을 얹어 놓은 느낌이다"면서 "미래를 보는 정책과제인 만큼, 국책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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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은 IT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취약성을 또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실제 IT 분야 핵심 4개 정부부처가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부처간 업무중복과 기능분산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모바일 강국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지금 시점에,국가 IT정보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부처 신설, 한 부처로 몰아줘야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기가급 모바일 R&D 국책과제 추진 =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의 핵심은 2015년까지 4G 이후의 모바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4G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와 LTE 4G 기술을 구현한데 이어, 2012∼2019년까지 8년간 4G 이후 기가급 모바일 시대를 겨냥한 국책 연구과제가 추진된다. 와이브로, LTE 기술주도권을 향후 기가급 모바일 시대까지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도에 4G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추진, 2006년에 초고속 모바일 기술인 와이브로를 상용화 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4G용 기술인 LTE-어드밴스드를 세계 최초로 시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4G 무선망 시스템 뿐만 아니라 4G용 베이스밴드 핵심칩, RF모듈, 무선충전기 등 4G용 핵심부품을 조기 상용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취약한 모바일SW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 상반기중에 이통사, 제조사 등 모바일 생태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가, 독자적인 모바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모바일 강국, `책임주체가 없다'=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은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 IT 관련부처 4개의 모바일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에 있는 단말기ㆍ시스템ㆍ서비스ㆍ콘텐츠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이들 4개 IT 부처간 조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세대 모바일 확보전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4개 부처가 초고속 모바일 강국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율한 측면보다는 각 부처의 모바일 전략을 인위적으로 꿰맞춘 성격이 강하다. 모바일 강국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범 정부부처를 동원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컨트롤 타워'부재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실제, 정부의 모바일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R&D 계획은 관할 부처인 지경부와 방통위가 중복으로 수행하게 된다. 4G 핵심 기술인 와이브로와 LTE에 이어 기가급 모바일 R&D 국책과제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담당하지만, 자금지원 및 관리업무는 각각 지경부와 방통위가 공동 진행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ETRI로서는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색깔의 시어머니를 두명이나 모시는 셈이다.
범 정부차원에서 모바일 정책을 추진할 확실한 책임주체가 없다보니, 모바일 생태계 조성작업도 각각의 부처 입장에 따라 모래알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등을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해당 정책기능은 모두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해당 부처내에서도 볼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바일 강국실현이란 명분으로 여러 부처들이 저마다 숟가락을 얹어 놓은 느낌이다"면서 "미래를 보는 정책과제인 만큼, 국책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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