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국회 계류중…내달 법 통과 마지막 관문될 듯
올 한해 보안업계의 핫 이슈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라 각종 솔루션 및 전략을 준비중인 업계가 법안 통과만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포섹, 닉스테크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분야 솔루션을 확보한 기업을 비롯해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등 새롭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시장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법안 제출 2년 만에 통과하면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현재 약 51만개 기업에서 350만개 기업으로 7배 가량 늘어난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ㆍ컨텐츠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보안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를 토대로 2009년 한해 DBㆍ컨텐츠보안분야 매출이 865억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매출이 70억원임을 감안하면 법 통과 시 최소 6540억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셈이다. 이는 2009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8072억원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국내 보안 시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확대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기존 보안 업계뿐 아니라 LG CNS, 롯데정보통신이 각각 기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출시하면서 SI업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시장에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통과를 대비해 영업 및 마케팅 계획을 강화했지만 정작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법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솔루션 구입이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인포섹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안 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려 고객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시장과 국가적으로도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며 "업계 시장 창출과 더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 통과 시 보안 업계뿐 아니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 시만단체 등 각계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월 국회를 통과, 공포하게 되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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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인포섹, 닉스테크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분야 솔루션을 확보한 기업을 비롯해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등 새롭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시장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법안 제출 2년 만에 통과하면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은 현재 약 51만개 기업에서 350만개 기업으로 7배 가량 늘어난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ㆍ컨텐츠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보안관제서비스 등 다양한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를 토대로 2009년 한해 DBㆍ컨텐츠보안분야 매출이 865억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매출이 70억원임을 감안하면 법 통과 시 최소 6540억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셈이다. 이는 2009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8072억원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국내 보안 시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장 확대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기존 보안 업계뿐 아니라 LG CNS, 롯데정보통신이 각각 기존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출시하면서 SI업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시장에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업계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통과를 대비해 영업 및 마케팅 계획을 강화했지만 정작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법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솔루션 구입이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인포섹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안 업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늘려 고객의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시장과 국가적으로도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며 "업계 시장 창출과 더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제정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법 통과 시 보안 업계뿐 아니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계, 시만단체 등 각계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월 국회를 통과, 공포하게 되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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