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개선 수용하나

한국시장 진출 공식화 속 방통위 요구 대부분 받아들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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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종결과 발표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한국 시장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잇따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개선 요구를 전격 수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와 페이스북 본사는 방통위가 페이스북 서비스에 요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 사항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일 방통위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본사를 대상으로 한 달의 기한을 두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한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페이스북 본사가 공식 답변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의 요구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페이스북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비록 사무실은 없지만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치는 등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개선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최근 한국 시장에서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도 페이스북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만간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 답변이 올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이미 캐나다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개선 요구를 받아들인바 있으며,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한국 실정법을 따라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등이 지난주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페이스북 관련 통계사이트인 소셜베이커스에 따르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약 346만명으로 35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의 8.78%에 달하는 비중이다. 또 현재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는 5억9637만여명으로 6억명에 근접한 상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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