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위헌 소송 참가인원 1100명 넘어서

이달말 소송 제기… 향후 통합과정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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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벌이겠다는 사람이 11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이달 말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향후 010 번호통합 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한국YMCA전국연합 및 010통합반대운동본부(www.01x.or.kr)에 따르면 두 단체가 작년 12월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010통합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11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700명 모집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소송인단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두 단체는 지난 14일 저녁 한국YMCA에서 소송인단 참가자들만 제한적으로 참석시킨 채 비공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장백측 변호사가 참석해 소송의 목적과 절차,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위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위헌 소송은 식별번호(01X)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고객에게도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번호 점유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을 폐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010 번호통합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단체는 당초 1월 중순께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말로 소송일을 연기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관계자는 "이달 말 감사원의 감사청구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며 "위헌 소송을 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초 두 단체는 01X 번호의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성 제도는 사업자를 변경해도 식별전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한시적 01X 번호이동은 3년뒤 번호를 반드시 바꾸게 하고 통신사를 옮길 수도 없게 하는 등 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정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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