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심의 수수료 인상 난항

"2년새 최대 2400% 올라"…게임업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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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수수료를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한차례 인상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게임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유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심의 수수료는 2009년 3월 한차례 큰 폭으로 인상됐으며, 문화부 계획대로 올해 또 한 차례 인상될 경우 일부 장르의 게임 수수료는 2년 전에 비해 최대 2400%가 인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 시점에서 문화부의 게임심의 수수료 인상안은 무리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 심의 업무 관련 정부 예산이 12억원 가량 감소함에 따라, 감소분만큼 등급심의 요금 인상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로써 오는 13일부터 인상안에 따라 게임 심의요금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의 웹보드게임이나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은 편당 3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위는 전년대비 평균 100% 인상이라고 하지만 2009년 3월에 이어 이번 인상폭까지 감안하면, 2년새에 심의 수수료가 최대 2400% 인상되는 게임도 있어 업계의 체감인상 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3월 이전에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장르 불문 편당 게임 심의 수수료가 13만원에 불과했으나 작년 한차례 인상에 이어 이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웹보드게임이나 롤플레잉게임은 편당 300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고 2400%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인상폭과 별개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인상폭을 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게임물등급위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인상폭을 실제로 결정한 문화부는 기획재정부와 의견조율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1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일방 통행이며 뒤늦게 관련 여론이 나빠지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형식 요건을 갖추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 업무의 민간 이관을 전제로 게임물등급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오는 연말까지로 한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심의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 편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게임물등급위 운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해당 사안의 성격상 추경예산 편성도 여의치 않다"며 "관련 문제를 두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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