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ㆍAS규정 미비 피해 확산… 소비자원 대책 마련 착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콘텐츠 공급업체 및 이동통신사들의 인식부족과 제도미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앱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연말 소비자 및 이동통신사, 콘텐츠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실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만간 실태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이용약관 조사 등을 거쳐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700만을 넘어섰고 이들 사용자들이 하루에 평균 2회이상 모바일 장터를 이용하는 등 모바일 앱 시장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품질하자에 따른 환불규정이나 AS 규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모바일 앱 제작사는 물론 콘텐츠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단말기 업체 모두 콘텐츠 거래에만 주안점을 뒀지, 환불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실정이다. 실제 모바일 콘텐츠 장터에서는 다운로드 불량, 품질하자 등으로 구입한 모바일 앱을 환불받고 싶어도 연락처는 물론 마땅한 절차도 공지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 장터를 본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경우는 접촉할 수 있는 창구도 불명확하고 보상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환불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구글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 이통사들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직접 해당 업체에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 시장이 이처럼 소비자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국내 모바일 앱 장터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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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앱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연말 소비자 및 이동통신사, 콘텐츠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실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만간 실태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이용약관 조사 등을 거쳐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700만을 넘어섰고 이들 사용자들이 하루에 평균 2회이상 모바일 장터를 이용하는 등 모바일 앱 시장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품질하자에 따른 환불규정이나 AS 규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모바일 앱 제작사는 물론 콘텐츠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단말기 업체 모두 콘텐츠 거래에만 주안점을 뒀지, 환불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실정이다. 실제 모바일 콘텐츠 장터에서는 다운로드 불량, 품질하자 등으로 구입한 모바일 앱을 환불받고 싶어도 연락처는 물론 마땅한 절차도 공지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 장터를 본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의 경우는 접촉할 수 있는 창구도 불명확하고 보상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환불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구글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 이통사들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직접 해당 업체에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앱 시장이 이처럼 소비자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국내 모바일 앱 장터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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