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제ㆍ심사할당 방식놓고 신경전…동기식 정책실패 LG는 수천억 날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면 1분기 안에 2.1㎓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로써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위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간 주파수 확보전이 새해 벽두부터 뜨거워질 전망이다.
4일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해 2.1㎓ 주파수 할당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2∼3개월 안에 주파수 할당공고안을 낼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이통사들이 2.1㎓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파수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빠르면 2∼3개월 안에 공고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배치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2.1㎓ 대역은 2000년도에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가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위해 분배받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동기식 이동통신 기술이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지난 2006년 사업권과 함께 이 주파수도 반납했다. LG유플러스는 할당이후 4년6개월 동안 주파수를 점유한 점을 들어 반납전 360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공연히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동기식은 사업을 하려해도 퀄컴이 칩을 생산하지 않고, 삼성 등이 단말기를 만들지 않아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정통부는 규정을 내세워 남용 LG텔레콤 사장까지 물러나게 했다.
2.1GHz 주파수 대역은 작년 초만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파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커진 데다 통신3사가 잇달아 데이터무제한 서비스에 나서면서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해졌다. 특히 기존 3G서비스와 주파수 대역이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2.1GHz 주파수에 대한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작년 4월 2.1GHz 20MHz(사용기간 7년)를 할당받으면서 3500억원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남은 20MHz 대역(6년 사용기준)도 할당시 대가사 4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신 3사 모두 신규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KT, SK텔레콤이 이미 방통위에 비공식적으로 2.1㎓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주문한 상황이고, LG유플러스도 주파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당장 스마트폰 가입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SK텔레콤, KT 등은 3G 및 4G 가용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2.1㎓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2.1㎓ 주파수 배치 작업이 오는 24일 주파수 경매제 시행이후, 최초의 주파수 할당작업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처럼 심사할당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를 채택할지 고민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개 사업자 이상이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경매제가 원칙이지만, 주파수 가용현황이나 분포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경매제로 한다고 해도 최저경매가격과 함께 어떤 형태의 경매방식을 채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통신 3사는 2.1㎓ 주파수 할당이 경매제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할당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경매제 보다는 기존처럼 심사할당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온도차가 극명하다. KT, LG유플러스 측이 "경매제 보다는 주파수가 당장 필요한 수요자 원칙에 입각해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 측은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경매제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방통위는 상반기 2.1㎓ 주파수 할당에 이어 KT가 올 6월 반납하는 1.8㎓ 대역(20㎒ 대역폭)에 대해서도 연내 재배치 할 계획이어서 올해 스마트폰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KT가 반납하는 1.8㎓ 대역은 세계적으로 비표준대역이어서 기술적으로 재설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단말기 수급에서도 2.1㎓ 대역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방송통신위원회가 2.1㎓ 주파수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통신3사간 주파수 확보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며 이동통신 중계기 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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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해 2.1㎓ 주파수 할당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옴에 따라,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2∼3개월 안에 주파수 할당공고안을 낼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이통사들이 2.1㎓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파수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빠르면 2∼3개월 안에 공고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배치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확보전에 나서고 있는 2.1㎓ 대역은 2000년도에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가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위해 분배받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동기식 이동통신 기술이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지난 2006년 사업권과 함께 이 주파수도 반납했다. LG유플러스는 할당이후 4년6개월 동안 주파수를 점유한 점을 들어 반납전 360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공연히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동기식은 사업을 하려해도 퀄컴이 칩을 생산하지 않고, 삼성 등이 단말기를 만들지 않아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정통부는 규정을 내세워 남용 LG텔레콤 사장까지 물러나게 했다.
2.1GHz 주파수 대역은 작년 초만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파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커진 데다 통신3사가 잇달아 데이터무제한 서비스에 나서면서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해졌다. 특히 기존 3G서비스와 주파수 대역이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2.1GHz 주파수에 대한 가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작년 4월 2.1GHz 20MHz(사용기간 7년)를 할당받으면서 3500억원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남은 20MHz 대역(6년 사용기준)도 할당시 대가사 4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신 3사 모두 신규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KT, SK텔레콤이 이미 방통위에 비공식적으로 2.1㎓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주문한 상황이고, LG유플러스도 주파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당장 스마트폰 가입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SK텔레콤, KT 등은 3G 및 4G 가용자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2.1㎓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2.1㎓ 주파수 배치 작업이 오는 24일 주파수 경매제 시행이후, 최초의 주파수 할당작업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전처럼 심사할당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를 채택할지 고민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개 사업자 이상이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경매제가 원칙이지만, 주파수 가용현황이나 분포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경매제로 한다고 해도 최저경매가격과 함께 어떤 형태의 경매방식을 채택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통신 3사는 2.1㎓ 주파수 할당이 경매제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할당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경매제 보다는 기존처럼 심사할당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온도차가 극명하다. KT, LG유플러스 측이 "경매제 보다는 주파수가 당장 필요한 수요자 원칙에 입각해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 측은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경매제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방통위는 상반기 2.1㎓ 주파수 할당에 이어 KT가 올 6월 반납하는 1.8㎓ 대역(20㎒ 대역폭)에 대해서도 연내 재배치 할 계획이어서 올해 스마트폰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KT가 반납하는 1.8㎓ 대역은 세계적으로 비표준대역이어서 기술적으로 재설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단말기 수급에서도 2.1㎓ 대역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사진설명 : 방송통신위원회가 2.1㎓ 주파수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통신3사간 주파수 확보전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며 이동통신 중계기 밑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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