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적용기업 과태료 경감 등 혜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310만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실시될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3조에 의거해 기업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민ㆍ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념, 인증기관 지정 절차, 심사 항목 개발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위원회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등을 통해 인증제 시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310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조치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인증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하면 310만여 사업자로 규제대상이 확대되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는 물론 벌칙이나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행안부의 이번 인증제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용하고 있는 PIMS 역시 지난해 도입을 앞두고 가진 공청회에서 기존 ISMS와 운영방식, 보호대책 등에서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인증제는 주로 정보통신사업자 14만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이를 제외한 준용사업자들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분야를 망라하는 인증제가 필요해진다"며 "인증제 도입으로 업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PIMS를 비롯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인증제와 효과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달 국회가 여ㆍ야 예산 논쟁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안 논의가 뒤쳐진 점이 있었다"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줄어든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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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향후 실시될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3조에 의거해 기업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민ㆍ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념, 인증기관 지정 절차, 심사 항목 개발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위원회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등을 통해 인증제 시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310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조치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인증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하면 310만여 사업자로 규제대상이 확대되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적용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는 물론 벌칙이나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행안부의 이번 인증제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등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용하고 있는 PIMS 역시 지난해 도입을 앞두고 가진 공청회에서 기존 ISMS와 운영방식, 보호대책 등에서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추진중인 인증제는 주로 정보통신사업자 14만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이를 제외한 준용사업자들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분야를 망라하는 인증제가 필요해진다"며 "인증제 도입으로 업체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PIMS를 비롯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인증제와 효과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달 국회가 여ㆍ야 예산 논쟁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안 논의가 뒤쳐진 점이 있었다"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논쟁거리가 줄어든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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