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5배로 상향조정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법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됐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현행 법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아지고, 자진시정 하지 않은 경우 현행 4배에서 5배로 높아졌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 업체에 현금성 결제를 한 우수업체나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20%까지 줄여줬지만 이를 5%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시 과징금을 높여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 지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크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진중공업의 경우 2009년 기준 연 매출이 3조2000여억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단 18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법 위반 전력, 자진시정 여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은 부당한 경영간섭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 대비 법위반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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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현행 법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아지고, 자진시정 하지 않은 경우 현행 4배에서 5배로 높아졌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탈취,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 업체에 현금성 결제를 한 우수업체나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20%까지 줄여줬지만 이를 5%로 축소했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시 과징금을 높여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 지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징금보다 더 크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진중공업의 경우 2009년 기준 연 매출이 3조2000여억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단 18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법 위반 전력, 자진시정 여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은 부당한 경영간섭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 대비 법위반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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