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 시행은 약 6000억원의 소비자 부담금이 가중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시 연간 26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3070억원의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해 법규위반을 2년간 할증할 경우 연간 365억원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할증으로 인해 걷히는 보험료는 비할증대상자에게 6%의 보험료 인하효과로 나타난다고 밝혔지만 연맹측은 자동차보험료할증은 일단 더 걷고 나서 이를 차년도부터 비할증대상자에게 나눠 할인할 것으로 더 걷기 전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경 초년도에 소비자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소비나연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6% 인하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에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부담 증가분은 6063억원으로 전체보험료의 5.4%인상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1인당 3만7800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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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 시행은 약 6000억원의 소비자 부담금이 가중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시 연간 26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3070억원의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해 법규위반을 2년간 할증할 경우 연간 365억원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할증으로 인해 걷히는 보험료는 비할증대상자에게 6%의 보험료 인하효과로 나타난다고 밝혔지만 연맹측은 자동차보험료할증은 일단 더 걷고 나서 이를 차년도부터 비할증대상자에게 나눠 할인할 것으로 더 걷기 전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경 초년도에 소비자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험소비나연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6% 인하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에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부담 증가분은 6063억원으로 전체보험료의 5.4%인상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1인당 3만7800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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