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상생협의체, Q&A 사례 등 다양화…온라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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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손수제작물)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정이용제도'의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저작권상생협의체(회장 안문석)는 21일 `저작권 공정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막연히 어렵게 생각되는 저작권 이용에 대한 손쉬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됐다. 특히 다양한 Q&A 사례는 저작권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축소, 새로운 콘텐츠 창작 활성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한 지침은 아니다. 안내서의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음악 등 일부 분야 위주로 논의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안문석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만들었다는 점과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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