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동일 효력 부여… 일관된 기준 적용 피해 예방 효과도
■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세상 만들자
(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아바타로 촉발된 `3D 콘텐츠 혁명`, 아이폰이 불러온 `모바일 콘텐츠 혁명', 그리고 킨들과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출판 콘텐츠 혁명'까지 가히 디지털 콘텐츠 혁명의 전성시대다.
이같은 디지털 콘텐츠 혁명의 원동력은 단연 `유통'이다. 애플이나 구글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한 콘텐츠 유통 혁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콘텐츠 유통 혁명은 디지털 콘텐츠 혁명을 불러왔지만, 이면에 이용자 보호라는 새로운 숙제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피해 및 분쟁이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된 이용자 보호 없이 제2의 아바타나 아이폰 혁명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현재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콘텐츠 분쟁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연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다. 또 사무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가 담당하며,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전문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부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모바일 콘텐츠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쟁점이나 중요사례를 먼저 연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화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콘텐츠 전문 분쟁해결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계획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병서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금까지 콘텐츠 관련 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담당했으나, 업무 부담 증가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권리 구제가 미흡했다"며 "다양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전문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이 명시돼 있는데, 양 분쟁조정위원회간의 역할조정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담당할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측은 "이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했다"며 "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명실공히 콘텐츠 전문 분쟁해결기구로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차원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까지 지원하는 만큼, 전문적인 조정안 도출의 기대가 어느 조정위원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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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아바타로 촉발된 `3D 콘텐츠 혁명`, 아이폰이 불러온 `모바일 콘텐츠 혁명', 그리고 킨들과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출판 콘텐츠 혁명'까지 가히 디지털 콘텐츠 혁명의 전성시대다.
이같은 디지털 콘텐츠 혁명의 원동력은 단연 `유통'이다. 애플이나 구글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한 콘텐츠 유통 혁명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콘텐츠 유통 혁명은 디지털 콘텐츠 혁명을 불러왔지만, 이면에 이용자 보호라는 새로운 숙제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피해 및 분쟁이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된 이용자 보호 없이 제2의 아바타나 아이폰 혁명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정부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는 현재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콘텐츠 분쟁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문화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연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다. 또 사무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가 담당하며,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전문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부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모바일 콘텐츠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쟁점이나 중요사례를 먼저 연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화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콘텐츠 전문 분쟁해결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 계획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병서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금까지 콘텐츠 관련 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담당했으나, 업무 부담 증가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권리 구제가 미흡했다"며 "다양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전문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이 명시돼 있는데, 양 분쟁조정위원회간의 역할조정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담당할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측은 "이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했다"며 "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명실공히 콘텐츠 전문 분쟁해결기구로서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차원이 아닌 사업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까지 지원하는 만큼, 전문적인 조정안 도출의 기대가 어느 조정위원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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